반응형

금감원은 음주를 통해 교통사고를 낸 사람들에 대해 큰 금융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일단 적발이 되는 것 만으로도 보험료는 10%이상 할증된다

위 할증을 피하려고 보험자를 변경하면 거기에 다시 50%가 할증된다

더구나 음주는 보호받지도 못한다

음주 자체로 400만원까지는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음주의 동승자도 보험액을 절반이상 제대로 받지 못한다

음주를 하면 자차도 보험처리 못한다

형사합의나 벌금을 위한 상품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

때로는 음주를 통해 다음해 보험가입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도 음주운전은 계속된다

대한민국은 음주를 통한 성폭행, 살인, 사고에 대한 법적 관용을 베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언제쯤 우리는 음주를 통한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을까

그들에 대한 정상적인 처벌을 기대할 수 있을까


반응형

노루오줌 풀
국내도서
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상세보기

Posted by neodalo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