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법 실패

정치 2018. 12. 21.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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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법의 연내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자유당 의원들의 중도퇴장으로 파행했다

이것으로 사립유치원은 그 동안의 자유로운 운영을 계속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립유치원법의 통과에 미온적 입장이었던 학부모들도 사립유치원법을 통한 변화를 만들 수 없게 되었다

그 동안 민주당과 바른당의 노력에도 사립유치원법이 무산되면서 자유당의 정치적 입장도 이전보다 더욱 확고해졌다

사립유치원법의 문제는 국민의 관심을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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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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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eod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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