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본격화]사드 배치…치고 빠진 미국, 오락가락 한국, 강력 반대 중국

사드는 어떻게 될까. 이미 배치를 전제한 시나리오를 거쳤을 것이고. 일반 국민의 피해가 얼마나 될까가 걱정이다.

출처:http://m.khan.co.kr/view.html?artid=201606052251005&code=970100

[미·중 갈등 본격화]사드 배치…치고 빠진 미국, 오락가락 한국, 강력 반대 중국

기사입력 2016.06.05 22:51
최종수정 2016.06.05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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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샹그릴라 대화 ‘신경전’



 



한국과 미국·중국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놓고 다시 신경전을 펼쳤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놓고 ‘치고 빠지기식’ 전략을 구사한 미국과 ‘강력 반대’ 입장을 고수한 중국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모양새가 됐다.

미국은 지난 2일(현지시간) 사드 배치 문제를 미 언론에 흘렸다. 한국 측은 “한·미 국방장관회담의 의제가 아니다”라고 즉각 부인하면서 ‘엇박’을 내는 듯했지만,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한민구 국방장관은 4일 공개석상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있다’는 이례적으로 강력한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쑨젠궈(孫建國) 중국 인민해방군 부참모장(상장)은 5일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했다. 쑨 부참모장은 이날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 주제연설을 통해 “사드 배치는 지역 안정을 잠식할 것”이라며 “미국이 사드 시스템을 한국에 배치하려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의 한반도 전개는 그들이 필요한 방어 능력을 훨씬 능가하는, 필요 이상의 조치”라고 밝혔다. 

쑨 부참모장은 전날 한 장관과 가진 양자회담에서도 사드가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 2월 사드 배치 협의 시작을 공동 발표하면서 사드 배치를 ‘공동 모색’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런 만큼 한 장관이 “분명한 의지가 있다”고 한 발언은 이례적이다. 국방부가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서 사드 논의 계획이 없다고 부인했던 것과 비교하면 하루 만에 더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꾼 셈이다.

이를 놓고 미국의 페이스에 한국이 말려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이 몇 달 만에 사드 문제를 다시 꺼내든 것은 지난 1일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중국 방문 이후 중국이 북한에 대해 유화적 조짐을 보이자 고삐를 죄기 위한 용도라는 것이다. 한국도 미국의 기류 변화를 감지한 뒤 태도를 바꾼 것으로 비친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주요 이슈였던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서 사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우리 정부는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략의 지렛대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방부는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서 가장 시급한 북핵 문제의 공론화를 시도했으나, 사드 배치를 오히려 더 크게 부각시키는 한계를 노출한 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