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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이 검찰개혁을 시작했다

검찰개혁은 한국의 오랜 숙원과제로 권력의 강력함과 조직의 결합력으로 인해 불가능한 과제임이 밝혀져 왔다

역시 이번에도 검찰은 여러 방식으로 개혁에 저항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조선일보도 화급론을 들어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조국 민정수석은 검찰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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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서
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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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범죄사실이 증거까지 있지만

대통령이기에 어쩔수 없다

그런데 청와대는 사상누각이라고 해서 검찰에서 나온 말이다

청와대는 국민을 호갱님으로 보고 일단 말부터 하고

증거나오면 조용해진다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무원이 개인 안위나 지키는 방패막이가 되어 

세금내는 국민하고 말싸움이 하다니

한국이 창피하다

틈만나면 독도 노리는 일본하고 군사정보를 공유한다니 참말 창피하다

오늘은 위안부 문제도 국민과 협의하지 않고 체결했듯이

일본에 군사정보를 넘기는 날이다


출처http://www.huffingtonpost.kr/2016/11/22/story_n_13144466.html

검찰 "박 대통령 녹취파일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작성자 원성윤

게시됨: 2016년 11월 22일 21시 58분 KST 업데이트됨: 2016년 11월 22일 21시 58분 KST PARK GEUN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버티기에 칼을 꺼내들었다. '대면조사'를 거부한 데 이어 검찰의 수사 결과를 '사상누각' '소설'이라는 식으로 맹비난한 대통령 측에 더 이상 봐주기가 없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SBS 11월22일 보도에 따르면 검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녹취파일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에 99% 입증할 수 있는 것만 적었다며 수사결과를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SBS는 "핵심 증거 2개, 즉 정호성 전 비서관이 녹음한 박 대통령의 통화내용과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라며 "이 물증의 폭발력이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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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siri 모녀가 덴마크에서 맛있는 것을 먹고 다닌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SBS가 보도했다

약 80만원 상당의 한끼 식사를 맛있게 먹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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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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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월호 과실치사 책임을 임시 수색리더를 맡았던 민간인에게 지우기 위해 2차까지 항소한 공판에서 패배했다

세월호 수색중 동료 잠수사에 대한 안전예방관리감독 소홀로 검찰이 죄를 씌우기 위해 노력했던 공우영씨가 두번째 재판에서도 무죄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권한도 의무도 없는 민간인에게 세월호 구조작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과실치사책임으로 몰고간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무죄판결했다

민간잠수사들에게 소집을 요청한 해경과 그 지도부에 모든 수색권한과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없이 자원한 민간인에게 죄를 씌우려 했던 검찰의 의도는 재판부에 의해 낱낱이 밝혀져 무죄판결이 났다

이번 사건의 교훈은 의무가 아닌 이상 공권력의 어떠한 요청에도 응해서는 안되며
행여 자발적 참여를 통해 국가와 그 권한권자등에게 도움을 주려 했다가는 큰 봉변을 당할 수 있음을 일깨워준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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