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enhagen Club.

의료민영화와 박근혜대통령과 차움의원.

일반 시민을 위한 서비스가 아닌 것은 확실하며,

이로인해 일반 시민을 위한 서비스가 위축될 것이라는 사실도 무게가 있다.

■ 의료 영리화 정책의 결과이자 미래, 차움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차움의원이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까지 일관되게 추진돼온 정부 의료 영리화 정책의 결과물이라고 보고 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의료 영리화’ 또는 ’의료 민영화’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눴다. 첫째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다. 영리병원은 외부 자본을 투자받아 수익을 남겨 외부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당할 수 있는 병원이다. 현행법상 법인 형태 병·의원은 병원 운영을 통해 생긴 수익을 외부에 유출할 수 없고 병원에 재투자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한해 외국자본이 절반 이상 투입된 경우에만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다. 둘째는 영리병원은 아니지만, 의료기관이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 각종 고가의 서비스를 부대사업으로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우 정책위원장은 “영리병원뿐 아니라, 의료기관이 환자의 건강과 질병 치료를 위해 앞장서기보다는 수익을 남기기 위해 각종 고가의 치료와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을 부대사업으로 만들어 환자들에게 파는 것도 의료 영리화”라며 “병원이 부대사업에 치중하게 된다면 환자들은 의료비 부담이 높아지고 검증되지 않은 의료서비스 탓에 부작용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영리병원 허용과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확대는 같은 길을 걸어왔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됐고, 참여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영리병원이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국내 환자도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참여정부는 또 이전까지 학교법인이나 복지법인 병원이 아닌 의료법인 병·의원은 부대사업을 할 수 없었으나, 노인의료복지시설, 주차장, 장례식장, 음식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2006년 통과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인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의료기관 설립과 국내 영리병원 허용 정책을 함께 추진했으나, 2008년 촛불시위 등 거센 여론의 반대로 포기해야 했다. 대신 이명박 정부는 제주도에도 경제자유구역과 마찬가지로 외국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정책을 통과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또 의료법인 병원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 재무, 직원 교육, 의료재료·검사장비 구입 등을 담당할 수 있는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을 추가하거나 병원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이 역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의료 영리화 정책은 대폭 확대됐다. 2013년 12월 박근혜 정부는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면서 병원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2014년 6월에는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대에도 부대사업 확대방안을 의료법 개정이 아닌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병원의 부대사업은 2014년 9월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업, 여행업, 목욕장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종합체육시설업 등도 가능해졌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이런 부대사업 확대에 대해 “특별한 제한 없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학교법인과 의료법인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고, 우수한 의료기술을 활용해 외국인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의료법인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는 중국 자본이 투자한 국내 첫 외국영리병원인 제주녹지병원을 2015년 12월 승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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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원 뒤엔 박근혜·관피아?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차움의원 개원 때인 2010년 6월은 부대사업 확대가 되기 전인데도, 차움의원은 차바이오텍을 통해 편법으로 목욕장업, 체육단련장업, 수영장업 등을 하고 있었다”며 “고가의 차움의원을 이용하던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이 의료 영리화 정책의 모델을 차움의원에서 보고 병원의 부대사업 확대를 추진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 정책위원장은 “현재는 차움의원에 그치고 있지만, 이런 고가의 부대사업이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될 경우 수익을 위한 각종 치료가 의료기관의 본래 목적인 환자의 질병 치료보다 더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778045.html#csidx0c88142d1652547bc92eadcde0c23f6 

현 비상시국에서 국정교과서 진행사항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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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리더십을 잃은 청와대가 진행하는 정책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것을 불가능하다

최순siri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국정화와 연루된 집필진도 머리를 싸매고 있을 것이다

출처http://www.nocutnews.co.kr/news/4674563

'민간인' 최순실(60)씨가 국정 전반을 주도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박근혜정부가 여론 반대에도 강행해온 각종 정책이 좌초 위기에 직면할 전망이다.

그간의 반발을 넘어 '하야'나 '탄핵'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정책을 밀어붙일 동력도, 명분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역사 국정교과서 공개가 '뇌관'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28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현장검토본을 인터넷에 'e북' 형태로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선정 초기부터 '철통 보안'에 부쳐온 국정교과서 집필진 46명 명단도 공개할 방침이다. 이어 연말까지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 최종본을 확정, 3월부터 전국 6천여곳 중고교에 배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 치 앞 정국도 가늠할 수 없게 만드는 '최순실 게이트'가 휘몰아치면서, 국정 교과서 제작·배포가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국정화 강행의 최선두에 섰던 박 대통령이 '뒷심'을 낼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 박 대통령이 여론의 강력한 반대에 아랑곳없이 국정화 강행 방침을 굳힌 데에도 최순실씨의 입김 또는 동조가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이 처음 국정화 의지를 드러내기 시작한 건 취임 4개월 만인 지난 2013년 6월이다.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교육현장에서 진실이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 시기는 최순실씨가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 회의, 업무보고 등 대통령이 해야 할 모든 연설과 업무에 개입한 것으로 파악된 시점이다. 실제로 최씨는 불과 두 달뒤 단행한 비서실장 교체 등 청와대 인사까지 하루 전 건네받기도 했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최씨가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시키는 구조"라며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없다"고 증언했다. 

최씨가 '개성공단 폐쇄'나 '국채 발행' 같은 국가적 중대사까지 간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을 감안하면, '국정화 강행' 역시 깊숙하게 개입했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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