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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를 위한 박근혜대통령의 행보가 서비스발전기존법 공청회 예정을 통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서민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출처http://www.docdocdoc.co.kr/228472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박 대통령은 재벌기업들에게 돈을 걷은 직후인 1월 13일 직접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해 서비스법 처리를 촉구하고 대통령이 직접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운동’에 서명하며 통과를 독려하기도 했다”며 “규제프리존법은 아예 전경련이 먼저 요구한 법안이다. 수백억원을 상납한 대가로 재벌들이 원하는 규제 완화와 쉬운 해고, 재벌만을 위한 경제정책을 얻어내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경련이 최순실에게 로비한 그 법안이 이 시국에 야당 합의로 정식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 됐다”며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두 법안 통과에 협조한다면 국민적 분노의 표적이 될 것이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박근혜 정권과 함께 역사의 유물이 되지 않으려면 ‘박근혜-최순실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서민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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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는 “박 대통령은 재벌기업들에게 돈을 걷은 직후인 1월 13일 직접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해 서비스법 처리를 촉구하고 대통령이 직접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운동’에 서명하며 통과를 독려하기도 했다”며 “규제프리존법은 아예 전경련이 먼저 요구한 법안이다. 수백억원을 상납한 대가로 재벌들이 원하는 규제 완화와 쉬운 해고, 재벌만을 위한 경제정책을 얻어내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경련이 최순실에게 로비한 그 법안이 이 시국에 야당 합의로 정식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 됐다”며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두 법안 통과에 협조한다면 국민적 분노의 표적이 될 것이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박근혜 정권과 함께 역사의 유물이 되지 않으려면 ‘박근혜-최순실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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