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박근혜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평가받는 불가역적 위안부 합의에 대해 헌재가 판단을 했다.

각하.

헌재는 일본과 한국의 위안부에 관한 합의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해당 합의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므로 위헌심판의 대상이 아님을 천명했다

이제 일본과의 관계를 풀어나갈 실마리가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