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하루 종일 내려 우울한 하루. 정부에서는 의료민영화를 의심케하는 서비스경제발전전략을 내놓았다고 한다.
의료민영화 추진 세력이 얼마나 파워가 쎄길래 서민이 일하고 있는 정부에서도 저리 움직일까 궁금하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찾아 보아야 하는 정보는 누가 가져다 주지 않는다.
직접 찾고 배워야 한다.
출처http://www.focus.kr/view.php?key=2016070500163804289
[서비스 발전전략] 新경제 틀 ‘서비스코리아’인가? 의료민영화인가?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새로울 것도 없는 재탕·삼탕 정책?…실효성 의문
19대 국회 폐기된 원격의료 등 다시 꺼내들어
‘서비스경제화’ 표방…‘의료민영화’가 핵심쟁점될 듯
등록: 2016-07-05 16:51 수정: 2016-07-05 21:29
5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포커스뉴스) 정부가 새로운 경제발판의 틀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내세우고 있지만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새로울 것도 없는 재탕·삼탕 정책으로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경제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의료민영화’가 핵심 논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합동은 5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한 조속한 입법 추진을 드러냈다.
하지만 의료·관광·콘텐츠·교육·금융·소프트웨어(SW)·물류 등 많은 것을 담은 백화점식 정책과 아직 풀지 못한 부처 간 협업안도 미제로 남아있는 상태다.
더욱이 정부가 꼽은 유망서비스산업 대부분이 선호도가 높지 않은 직업군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는 괴리가 있다는 게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내놓은 서비스업 정책을 종합 패키지로 묶으면서 ‘의료민영화’와 관련된 내용을 끼워넣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대 국회에서 의료민영화 논란에 휩싸이는 등 폐기된 원격 의료와 병원 경영지원사업 확대 등의 안이 또 다시 고개를 든 셈이다.
보건의료계 측은 “우리나라의 의료체계 현실에서는 원격의료의 도입이 의료민영화를 통한 영리병원 도입을 말한다”며 “전국 의료전달 체계를 재벌 대기업이 독점할 수 있는 구조로 보건의료인들을 포함해 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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