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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 국회 통과
금원섭 기자 | 2016/02/04 15:58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가결(可決)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일괄적인 규제 완화로 기업 합병·분할이 쉽도록 해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의 법이다.
이날 국회는 이 법을 재석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통과시켰다.
출처: 조선일보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조선, 해양 등 공급과잉 산업을 구조조정하도록 규제 완화를 주장하만 기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나 통합도산법 등으로 가능하다”며 “오히려 삼성 등 재벌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규모 합병 때 (존속회사의) 반대 주주가 10%를 넘으면 무산되도록 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대부분 10% 미만이어서 실효적인 반대가 어렵다”고 말했다.
출처: 한겨레신문
금원섭 기자 | 2016/02/04 15:58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가결(可決)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일괄적인 규제 완화로 기업 합병·분할이 쉽도록 해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의 법이다.
이날 국회는 이 법을 재석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통과시켰다.
출처: 조선일보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조선, 해양 등 공급과잉 산업을 구조조정하도록 규제 완화를 주장하만 기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나 통합도산법 등으로 가능하다”며 “오히려 삼성 등 재벌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규모 합병 때 (존속회사의) 반대 주주가 10%를 넘으면 무산되도록 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대부분 10% 미만이어서 실효적인 반대가 어렵다”고 말했다.
출처: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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