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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권에 대한 시민의 심판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의 시민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되며 잊어서도 안되고 나태해져도 안된다
시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출처http://v.media.daum.net/v/20161205203649298?f=m
렌치 총리의 퇴장으로 오성운동 등 포퓰리즘 정당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탈리아는 물론 유럽 전역에 일대 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로마, 토리노 시장 등을 배출하며 현재 30%의 지지율을 얻고 있는 제1야당인 오성운동은 EU 탈퇴는 물론 단일 통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체제도 반대하고 있다. 조만간 진행될 선거법 개정으로 오성운동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 확률이 낮다는 지적도 일고 있지만 여당인 민주당이 이번에 큰 타격을 입은 만큼 오성운동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탈리아판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인 ‘이탈렉시트’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 총선, 대선이 줄줄이 예정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반난민, 반EU 기치를 전면에 내건 포퓰리즘 정당들의 지지율이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프랑스 극우 국민전선 마린 르펜은 20~30%의 안정적인 지지율로 내년 4~5월 열리는 대선 결선 진출이 유력하고, 독일 극우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지난달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15%를 얻어 제3당 위치를 확고히 했다. 내년 3월 총선이 예정된 네덜란드에서도 극우 자유당이 11월 현재 18~21%의 지지율을 얻어 1위를 달리고 있다.

국민투표 부결에 따른 경제적 충격파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부결 소식이 전해지자 유로화는 지난 20개월 기준 달러 대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유로당 1.0562달러)했고, 닛케이225 지수, 상하이종합지수 등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다. 경제분석가 울프 리히터는 “국민투표 부결로 50억유로의 빚을 안고 있는 은행 방코몬테파스치 등 이탈리아 금융부문의 불안정성이 커졌고, 이는 유로존 전체의 위기로 확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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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서
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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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부결에 집중하고 이텍시트를 반대하고 있다
이번에는 대중의 생각과 언론의 지지가 일치하는지 지켜보아야 하겠다
언론이 정보를 주기보다는 여론 몰이를 하려는 모습이 최근 미대선에서 보여졌기 때문이다

출처http://stock.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20240216
전문가들은 이번 국민투표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극우정당 영량력이 커지면서 금융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이탈리아는 오는 4일 315명인 상원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상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시행한다. 각종 법안이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번 국민투표 결과는 한국 시간으로 오는 5일 오후께 나올 예정이다.

마테오 렌치 총리는 개헌안 통과를 위해 총리직을 걸만큼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렌치 총리는 2014년부터 노동개혁 등을 추진해왔다.

만약 개헌안이 부결되면 제1야당인 오성운동 등 극우정당이 득세할 전망이다. 오성운동은 유럽연합(EU) 탈퇴를 주장하고 있어 금융시장이 다시 한 번 크게 출렁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탈리아 국내 상황을 감안할 때 국민투표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렌치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경제 재건에 실패한 전임정권과 다를 바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오성운동의 비르지니아 라지가 로마시장으로 선출되는 등 민심과 정치권이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자국중심주의가 떠오르는 점도 부결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나중혁 현대증권 연구원은 "국민투표가 결정된 지난 9월26일 이후 총 41차례 여론조사가 진행됐다"며 "개헌안 찬성이 우세한 결과는 단 3차례에 불과해 부결 가능성을 염두해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헌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금융시장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다시 한 번 불확실성에 휩싸일 전망이다.

신환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민투표가 부결되면 렌치 총리 사임 등 이탈리아를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부실해진 이탈리아 은행의 자본 확충도 어려워져 유동성 위기가 불거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내년 3월부터 줄줄이 예정된 네덜런드 프랑스 독일 선거에도 극우성향 정당의 우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유로존 체제 근간이 위협받아 브렉시트보다 더 큰 혼란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나 연구원은 "자국우선주의적 성향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는 분위기"라며 "국민투표 부결을 염두해 둔 보수적 시장 대응이 합리적이다"라고 조언했다.

다만 이탈리아의 유럽연합 탈퇴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병규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이탈리아 헌법은 국민투표에 의한 국제조약 해지를 금지하고 있다"며 "유럽연합 탈퇴를 위해선 상·하원의원 2/3 이상 동의를 얻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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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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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채권자손실분제도가 포함된 금융산업 구조개선 관련 법률을 발의해 내년부터 시행한단다
대형 5개 은행이 해당되며
예금자보호제도와 관련한 사항은 지켜봐야 하겠다

출처http://m.newspim.com/news/view/201610260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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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서
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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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서 참 좋은 메뉴얼이 공개되었다
성과급 성과급 성과급의 효용을 강조하는 정부가 이렇게만 하라고 한다
징계공무원에게 성과급 90억원을 지급했단다
그들이 이룬 성과는 결코 서민의 민생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세금을 더 걷어들이거나, 복지비용을 줄이거나, 눈먼 돈으로 길을 닦거나
이런 것을 수치로 평가하는 실적이라고 부를 것이다
누진제 때문에 에어컨 켜지 못한 서민이 흘린 땀으로 한전은 2천만원씩 나눠가진단다
서민의 피와 땀으로 성배를 마시는 그들에게서 개, 돼지 파문이 오버랩된다


출처http://m.inews24.com/view.php?g_serial=982614&g_menu=050220&n_favtab=2

[국감]공무원 징계받았지만…성과급 90억 지급2016.09.29 18:44

견책 60% 성과급 89억, 중징계도 1억4천900만원 받아

[채송무기자]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 정부가 성과급으로 90억원 이상을 지급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 의원이 29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총 47개 정부처의 '최근 5년간 징계자 성과급 지급현황'자료에 따르면 징계 인원 총 8천377명 중 3천588명이 총 90억8천만원을 지급받았다. 

최근 5년간 징계자가 성과급을 받은 현황을 보면, 경징계인 견책 3천697명 중 2천274명(61.5%), 감봉 2천87명 중 1천245명(59.6%) 등 총 5천784명 중 무려 60.8%인 3천519명에게 성과급 89억 3천여만원이 지급됐다. 

게다가 중징계인 정직 1천339명 중에서도 62명(4.6%), 강등 257명 중 7명(2.7%) 등 69명이 성과급 1억4천900여만원을 받았다

이 의원은 "징계 공무원 중 절반 가까운 이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징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공직 기강을 해치는 일이 될 수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벌을 준 사람에게 상금을 함께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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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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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란 발생을 대비해 알고 있어야 할 행동지침 스크랩


출처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666489

22일 금융노조에 따르면 오는 23일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총파업에 이날 하루 동안 노조원 10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노조는 20일 서울 중구 노조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은행 파업에 대해 “정부가 노사관계에 불법 개입해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정상적인 산별 노사관계를 파탄 냈다”며 “이번 파업의 강도가 상당히 셀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업무마비와 업무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은행들 역시 총파업을 대비해 고객들에게 중요한 업무의 경우 전날 또는 당일 오전 은행을 방문해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대출업무나 신규업무의 경우는 가급적이면 다른 날에 은행을 방문해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요일은 주중 업무가 많은 데다 일반적으로 25일이 월급날임을 고려했을 때 기업 고객들이 붐빌 것으로 보인다”며 “가급적이면 은행업무를 미리 처리해두거나 잠시 미뤄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참여율이 높아 지점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영업) 마련에도 한창이다. 은행들은 지점별로 창구 대응 인원이 줄어들 경우 계약직과 지점 상급자 퇴직자 등 비노조 인력을 투입해 인원 재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 구성원과 다른 직원들이 투입될 경우 지점별로 업무 숙련도가 떨어질 수 있어 다소 업무 적체 현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업점 폐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지역별로 영업점을 묶어 특정 지점을 거점 영업점으로 지정하는 등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당일 은행을 이용할 계획인 고객은 자주가는 지점의 영업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체크해두는 것이 좋다. 


파업 당일이 대출 만기일인 고객은 연장이 되지 않아 연체료를 물게 될 수 있어 자동이체 통장에 돈을 충분히 입금해 놓아야 한다.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뱅킹을 적극 이용해 한도를 늘려놓는 것도 방법이다. 


통장이나 신용카드 분실 등의 사고 업무는 콜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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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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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반대하는 금융노조 파업으로
23일 은행업무가 상당히 지연될 듯 하니
인터넷뱅킹을 활용하거나
급한 일이 아니면 연기해야 하겠다
의사 성과연봉제는 의료민영화를 부른다
은행은 근로자의 쉬운 해고가 가능하다

세상은 자기 안에서 우러나오는 의지에 따라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가는 세대만이 살아남는 곳으로 바뀌고 있는데
채찍질과 당근으로 서민을 언제까지나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는 무책임자들의 생각이 무섭다

출처http://m.hani.co.kr/arti/economy/finance/762060.html#cb
성과연봉제 도입 중단 요구하며 23일 금융노조 산하 34개 지부 파업
임종룡 금융위원장, 은행장들과 만나 상황 점검

성과연봉제 도입 중단을 요구하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의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은행 영업현장의 혼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은행장과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파업이 벌어져도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노조는 이미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총파업 당일인 23일에 은행의 정상 영업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은행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총파업 영향을 과소 평가하는 일부 시선과 달리 은행 업무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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