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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정말로 죄가 없는건 아닐까?

정치 2017. 6. 22. 08:49

검찰의 두번에 걸친 공소에도 정유라는 구속의 불필요성을 인정받았다
법원은 정유라에 대한 어떤 요구에도 일관적인 불구속 방침을 견지했다
최종판결이 아닐지라도 이는 일견 정유라의 종결적 무죄 가능성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실질적 죄의 유무를 떠나 판결적 무죄에 해당한다는 말이다

어쩌면 대한민국 전체가 존재가치가 없는 집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어떤 부패에도 무죄로 일관할 수 있는 법 체계를 가진 국가가 세계에 그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그냥 차라리 없는게 나을지도..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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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오줌 풀: 국내도서; 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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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비어 사망, 북한 정권에 적색신호

정치 2017. 6. 20. 08:53

웜비어의 사망으로 미국내 여론이 악화일로에 있다

웜비어는 북한 여행중, 북한 선전물을 훔친 혐의를 받아 15년 복역을 판결받은 바 있다

이번 귀송조치된 웜비어는 혼수상태에 접어들었다가 뇌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내에서는 북한의 구타와 고문이 있었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것으로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명분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눈엣가시였던 북한의 대륙간탄도탄과 핵기술을 단번에 제거할 여론의 지지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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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아파트, 또 술이 사람을 죽이다

정치 2017. 6. 15. 10:12

술에 취한 거주자가 아파트 도색작업을 하던 다섯자녀를 둔 40대 인부의 줄을 끊어 살해했다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술먹은 자들에 대한 관대한 결정을 용인해 왔나

음주자에 대한 한정치산, 혹은 금치산의 룰을 비례적으로 적용시키는 잘못된 사회문화가 음주운전에 이어 음주살인에 이르고 있다

이는 국회의 음주문화가 현행법으로 제정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국회는 언제까지 술로 사람을 죽이고 가해자에 대한 관대한 룰을 적용해 줄 심산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