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정부는 한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순실의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이전부터 밝혀 왔었다
다만 한국의 요청이 없어 손놓고 있던 중 한국의 요청이 들어옴에 따라 최순실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야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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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계엄령이 발동되었다
필리핀 남부지역이 IS로 귀속됨에 따라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
수니파 급진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연계 무장세력이 정부군을 공격하여 유혈충돌이 발생함에 따라 두테르테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헌법에따라 60일간의 철권통치에 들어갔다
현재 무장단체의 규모는 100명 남짓으로 병원과 교도소를 장악하고 교회에 불을 지르고 있다
정부군은 해당 테러집단을 응징하기 위해 나섰지만, 무장단체는 다수의 저격수를 운용하고 있어 진압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번 계엄령은 IS가 장악중인 민다나오섬에만 제한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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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4월 새나라당에서는 '대한민국과의 계약'을 통해 2017년5월31일까지 개혁과제를 수행할 것을 천명했다
이제 5일 남짓 남은 2017년5월25일이 이르러 당시의 계약 이행에 대한 요구가 고개를 들고 있다
물론 당시 "대한민국과의 계약"이라는 선언을 통해 세비를 국가기부형태로 반납할 것을 서약하였지만
사실 이 내용의 계약대상인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정부를 지칭하거나 특정 국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은 유효하지 않다
당시 세비반납을 배수진으로 공약을 걸었던 개혁과제는
1. 갑을개혁 - 갑을관계를 청산하여 을의 슬픔이 사라지게 하겠다는 내용
2. 일자리 규제개혁 - 일자리규제를 없애서 기업이 활동하게 하겠다는 내용
3. 청년독립 - 청년이 돈을 벌어서 재정적 독립을 하게 하겠다는 내용
4. 40,50 자유학기제 - 나이먹고도 배움과 도전을 하게 하겠다는 내용
5. 마더센터설립 - 육아엄마들의 일자리와 자립을 돕겠다는 내용
이다.
하지만 내용이 추상적이고 계약의 대상이 불특정한 이유로 세비반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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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으로도 함께 해 보자( 잠시 기다리시면 아래에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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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 선다
뇌물수수를 비롯한 20여가지의 혐의에 따라 심의를 받는다
롯데그룹 회장도 자리를 같이한다
최순실씨도 함게 할 예정이다
미결수이므로 수의나 사복을 마음대로 골라 입을 수 있다
김기춘 비서실장, 이재용 부회장, 조윤선 장관, 장시호씨도 사복을 입어왔다
안종범 수석, 최순실씨는 수의를 입기도 했다
박통의 올림머리는 손질이 어려워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윤선 장관은 생머리가 예뻤는데 정돈을 할 수 없었다
박통은 헌재에는 마지막까지 출석치 않았다
형사법정에서는 출석을 거부할 수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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