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enhagen Club.

의료민영화와 박근혜대통령과 차움의원.

일반 시민을 위한 서비스가 아닌 것은 확실하며,

이로인해 일반 시민을 위한 서비스가 위축될 것이라는 사실도 무게가 있다.

■ 의료 영리화 정책의 결과이자 미래, 차움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차움의원이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까지 일관되게 추진돼온 정부 의료 영리화 정책의 결과물이라고 보고 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의료 영리화’ 또는 ’의료 민영화’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눴다. 첫째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다. 영리병원은 외부 자본을 투자받아 수익을 남겨 외부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당할 수 있는 병원이다. 현행법상 법인 형태 병·의원은 병원 운영을 통해 생긴 수익을 외부에 유출할 수 없고 병원에 재투자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한해 외국자본이 절반 이상 투입된 경우에만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다. 둘째는 영리병원은 아니지만, 의료기관이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 각종 고가의 서비스를 부대사업으로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우 정책위원장은 “영리병원뿐 아니라, 의료기관이 환자의 건강과 질병 치료를 위해 앞장서기보다는 수익을 남기기 위해 각종 고가의 치료와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을 부대사업으로 만들어 환자들에게 파는 것도 의료 영리화”라며 “병원이 부대사업에 치중하게 된다면 환자들은 의료비 부담이 높아지고 검증되지 않은 의료서비스 탓에 부작용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영리병원 허용과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확대는 같은 길을 걸어왔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됐고, 참여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영리병원이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국내 환자도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참여정부는 또 이전까지 학교법인이나 복지법인 병원이 아닌 의료법인 병·의원은 부대사업을 할 수 없었으나, 노인의료복지시설, 주차장, 장례식장, 음식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2006년 통과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인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의료기관 설립과 국내 영리병원 허용 정책을 함께 추진했으나, 2008년 촛불시위 등 거센 여론의 반대로 포기해야 했다. 대신 이명박 정부는 제주도에도 경제자유구역과 마찬가지로 외국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정책을 통과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또 의료법인 병원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 재무, 직원 교육, 의료재료·검사장비 구입 등을 담당할 수 있는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을 추가하거나 병원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이 역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의료 영리화 정책은 대폭 확대됐다. 2013년 12월 박근혜 정부는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면서 병원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2014년 6월에는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대에도 부대사업 확대방안을 의료법 개정이 아닌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병원의 부대사업은 2014년 9월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업, 여행업, 목욕장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종합체육시설업 등도 가능해졌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이런 부대사업 확대에 대해 “특별한 제한 없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학교법인과 의료법인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고, 우수한 의료기술을 활용해 외국인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의료법인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는 중국 자본이 투자한 국내 첫 외국영리병원인 제주녹지병원을 2015년 12월 승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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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원 뒤엔 박근혜·관피아?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차움의원 개원 때인 2010년 6월은 부대사업 확대가 되기 전인데도, 차움의원은 차바이오텍을 통해 편법으로 목욕장업, 체육단련장업, 수영장업 등을 하고 있었다”며 “고가의 차움의원을 이용하던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이 의료 영리화 정책의 모델을 차움의원에서 보고 병원의 부대사업 확대를 추진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 정책위원장은 “현재는 차움의원에 그치고 있지만, 이런 고가의 부대사업이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될 경우 수익을 위한 각종 치료가 의료기관의 본래 목적인 환자의 질병 치료보다 더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778045.html#csidx0c88142d1652547bc92eadcde0c23f6 

국제관계는 간단하지 않으며 복잡하다.

오바마가 IS를 지원했다는 보도가 국내언론에서도 기사화 되는 것을 보면 힘의 이동이 많이 되고 있나보다.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정의로운 소신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출처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7/01/12/0601110000AKR20170112008900075.HTML

오바마, 시리아 아사드 압박카드로 IS활용 검토…美국무부 부인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압박해 협상에 나서게 만들 카드로 수니파 급진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타임스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해 9월 시리아 단체와 나눈 비공개 대화 녹취록을 입수해 미국 정부의 IS 활용 모색 계획을 11일(현지시간) 소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6년째로 접어든 시리아 내전을 종식하려면 아사드 대통령이 권좌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해왔다.

러시아는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면서 시리아 내전에 전격 개입했다.

보도에 따르면, 케리 국무장관은 녹취록에서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에 개입한 이유는 IS의 영향력이 커진 탓"이라면서 "IS가 시리아 정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사드 대통령이 IS의 증대된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케리 국무장관은 곧이어 "우리는 아사드 대통령이 그때 협상에 나설 것으로 생각했지만, 아사드 대통령은 대신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원을 얻었다"고 말했다.

케리 국무장관은 2015년 9월 러시아의 갑작스러운 시리아 내전 개입 직전 아사드 정권에 대항하고자 은밀하게 미군을 투입하는 것을 지지했다가 정부 인사들과 충돌한 일화도 시리아 단체에 소개했다.

워싱턴타임스의 확인 보도 요청에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전날 미국 정부가 시리아에서 IS의 발호를 용인했다는 구상을 전면 부인했다.

정유라씨가 잡혀가지고 불구속 수사하면 귀국하겠다고 한다.

영화처럼 정유라씨를 인터폴 통해 입국시켜서 단체수용소에 넣으면 어떨가 싶다.

너무 잔인할까?

출처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77089.html

정유라 “불구속 수사 보장하면 자진귀국”…특검 “조율 중”

등록 :2017-01-03 00:29수정 :2017-01-03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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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2살 아들 맡길 데 없어 걱정”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2일 오전(한국시간) 덴마크 올보르시 외곽 한 주택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2016년 8월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한 승마대회에 참가한 정씨가 승마전문 방송과 인터뷰하는 모습. 유튜브 갈무리/연합뉴스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2일 오전(한국시간) 덴마크 올보르시 외곽 한 주택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2016년 8월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한 승마대회에 참가한 정씨가 승마전문 방송과 인터뷰하는 모습. 유튜브 갈무리/연합뉴스

1일(현지시간)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전격 체포된 정유라(21)씨가 불구속 수사 보장을 전제로 자진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정씨의 이런 의사를전달받고 구체적인 조건을 조율 중이다.

2일 특검과 법무부, 정씨 측 변호인 등의 말을 종합하면 정씨는 아들(2)을 돌볼수 있게 불구속 상태에서 특검 수사를 보장받는다면 강제송환 거부 절차를 신청하지않고 귀국할 뜻을 현지 법률 조력자에게 내비쳤다. 정 씨는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후 2시(한국시간 오후 10시)께 올보르 법원에서 열린 예비 심리에서도 석방을 전제 조건으로 자진귀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정씨가 덴마크 법원 청문 절차에서 석방 조건으로 자진귀국 의사를 밝혔으나 구체적인 조건은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77089.html#csidx6acade845a281b6a1347a20755cffdb 

특검 활동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사람이 모인 특검이기에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죄인의 잘못한 점을 명백하게 밝혀내주기를 응원한다.

출처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6/12/20/0501000000AKR20161220065800004.HTML

朴대통령 수사 공세 전망…시간 부족·조직력 등 과제 

특검 승부처는 김기춘·우병우 처벌…재벌 수사 향배도 주목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이영재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 현판식을 하고 70일간, 길게는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특검팀은 100여명 규모의 수사팀 구성, 사무실 마련 등 제반 준비를 마무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작업까지 마쳐 수사 착수는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특검은 앞으로 ▲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와 그 측근들의 국정농단 ▲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49)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무엇보다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출발 선상에 섰다. 국민은 박 대통령의 재임 기간 비위와 정권 핵심 인사들의 국정농단 의혹을 성역 없이 낱낱이 규명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우호적 여론은 특검 수사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검 수사의 최대 관건으로 꼽히는 사상 초유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 등도 여론이 든든하게 떠받쳐준다면 우려와 달리 매끄럽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시리아 문제로 러시아와 터키 및 관련 국들의 끊임없는 사투가 벌어지고 있다.

각국의 이권이 복잡하게 엮여서 간단하지 않은 문제이다.

한반도가 열강의 이권에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힘을 키우고 

나라를 팔아 넘기려는 세력도 감시를 해야 한다.

주터키 러시아대사 터키 경찰관에 저격당해 사망(종합2보)

송고시간 | 2016/12/20 05:42

총격범 "알레포 잊지 말라" 외친 뒤 현장에서 사살

러 "테러행위와 단호히 싸울 것"…터키 "양국 관계 해치지 못하게 할 것"

숨진 카를로프 대사 한국어에 능해 2000년대 북한 근무 

(모스크바·이스탄불=연합뉴스) 유철종 하채림 특파원 = 터키 주재 러시아대사가 19일 오후(현지시간) 앙카라의 한 전시회에서 터키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안드레이 카를로프(62) 러시아대사는 이날 터키 수도 앙카라의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터키인의 눈으로 본 러시아' 개막식에서 축사하던 중 현장에 잠입한 검은색 양복 차림의 남성이 뒤에서 쏜 총을 맞고 쓰러졌다.

카를로프 대사는 즉시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터키 내무부에 따르면 저격범은 메블뤼트 메르트 알튼타시(22)라는 이름의 터키 경찰관이다.

일부 언론은 알튼타시가 터키 쿠데타 연계 혐의로 최근 해고됐다고 보도했다.

경찰로 위장해 전시회장에 잠입한 알튼타시는 카를로프 대사의 뒤로 접근해 대사를 향해 여덟 발 이상을 쐈다.

알튼타시는 왼손 검지로 하늘을 가리킨 채 고성으로 한동안 연설을 했다.

그는 "알레포를 잊지 말라", "(시리아와 알레포를) 압제한 이들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신은 위대하다" 등을 외쳤다고 목격자들이 증언했다.

알튼타시는 현장에서 사살됐다고 터키관영 아나돌루통신이 보도했다.

카를로프 대사 주위에 있던 참석자도 여러 명 총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카를로프 대사는 40년을 외교가에서 일한 정통 외무관료로 한반도와도 인연이 있다. 한국어에 능해 2000년대 초·중반 북한 주재 대사를 지냈다.

이번 저격사건은 시리아 정권이 알레포에서 4년 반 만에 승리를 거두고 수니파 반군 철수가 진행되는 중에 발생했다.

러시아는 시리아내전에 개입해 시아파 민병대 등과 함께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을 지원, 알레포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반대로 터키는 줄곧 시리아 반군을 지원했다.

사살되기 전 발언에 비춰 저격범은 러시아의 시리아 군사작전에 보복할 의도로 러시아대사를 저격한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대사가 터키경찰관의 '보복성' 테러행위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이번 저격 사건이 양국 관계와 시리아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