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브렉시트에 이어 이탈리아도 EU탈퇴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정부의 개헌에 대해 국민투표에 따라 총리사퇴 시 금융위기가 온다고 한다.
12/4일.
세계가 저마다 살 궁리를 하고 있다.
한국은 어디쯤에 있는 것일까.

출처http://m.biz.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16113001736&www.google.com

이탈리아 국민투표 나흘앞, 금융위기 가능성도

송현 통신원 | 2016/11/30 14:44


“지금 (개헌) 기차를 타지 않으면 십년을 기다려야 한다.”(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
“(개헌 찬성론자들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강탈하는 연쇄 살인마들”(베페 그릴로 오성운동 대표)

이탈리아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개헌 찬성파와 반대파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결과에 따라 내부 정치적 혼란은 물론 최악의 경우 이탈리아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금융 위기 불씨가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9일(현지시각) 이탈리아 제1야당 오성운동의 베페 그릴로 대표는 “위험 감수자들과 강인한 야성인들이 세계를 이끌 것이다. 이 정부를 끝장내자”며 자신감에 찬 모습의 연설 영상을 공개했다.

◆ 개헌 국민투표 나흘 앞…현 정권 심판대

이탈리아는 오는 4일 헌법 개정안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진행한다. 상원 의석수 3분의 2를 줄이고 20개 지방정부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비용 감축과 국정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국민투표를 주도한 마테오 렌치 총리의 주장이다. 그는 부결시 사임하겠다며 정치적 생명까지 걸었다. 

겉으로는 헌법 개정안 찬반 투표로 보이지만, 이탈리아 국민들은 현 정권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선거로 해석하고 있다. 렌치 총리가 이끄는 민주당(여당) 지지자들은 개헌에 호의적이지만, 개헌 반대파는 오성운동과 북부연맹 등 야당과 극우정당에 몰려있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포르자 이탈리아 지지자들은 중도파에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젊은층∙반이민∙반유럽∙극우파 반대파 결집

현재로서는 개헌 반대파가 득세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3%포인트 오차범위 내에서 반대파 비율은 53%를 기록, 찬성파 47%를 넘어섰다. 마켓워치는 “브렉시트와 도널드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 등 전세계적으로 반체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대파들은 개헌에 따른 소수 권한 집중을 문제삼는다. 무솔리니 같은 독재자 출현을 우려하는 것이다. 시티은행도 “권력이 일부에게만 집중되면서 민주주의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속내는 조금 다르다. 골드만삭스는 “개헌 반대파는 연령대별로 젊은층, 지역별로 북동부∙남부 지역 출신이 대부분”이라고 분석했다. 금융 위기 직격탄을 맞은 계층으로 렌치 총리의 경제 부흥 공약 실패에 대한 반감이 크다. 반(反)이민과 반유럽파, 포퓰리즘 쪽에 가깝다. 

다만 투표 당일 결과는 예상과 다를 수 있다. 부동층 비율이 25%, 600만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국민투표는 정족수와 상관 없이 결정되기 때문에 투표 당일 부동층의 결정에 따라 국민투표 결과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취약 이탈리아 은행 줄도산 우려…도이치방크도 위험


반응형

노루오줌 풀
국내도서
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상세보기

Posted by neodalos
,
반응형
청와대 간호장교의 상이한 답변
출장은 아니고 상주하고 유학간 사람이 있지만 한명은 국내에 있고
그동안 논점흐리기식 청와대 핑계는 국민을 가지고 논다라는 느낌마저 들게한다

출처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2548.html?_fr=gg#cb
당시 대위로 청와대에 근무했던 신아무개씨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오전엔 특별한 게 없었다. 가글을 드리러 관저에 들어가서 부속실에 전달한 게 전부다. 이후 구내식당 같은 곳에서 밥을 먹다 참사 뉴스를 보면서 충격 받았던 기억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년 가까이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했다”며 “엠라 크림이나 태반주사를 본 적은 있지만 근무하는 동안 대통령에게 이를 주사제로 처치한 적 없다. 어떤 주사제도 제가 드린 적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 자문의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상만씨는 최근 강남구 보건소 조사에서 “영양주사제를 직접 청와대로 가지고 들어가 정맥주사의 경우 직무 시간이 끝난 뒤 간호장교가 주사했고, 피부 바로 아래에 놓는 주사인 피하주사는 직접 놓았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청와대 소속 간호장교가 채취해온 대통령의 혈액을 검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이에 대해 “(정맥주사를 놓을 때)배석한 적 없고, 주사제를 드린 적도 없다”며 “박 대통령 혈액을 채취한 적도 없고 전달한 적도 없다. 혈액 샘플을 외부에 맡긴 적도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불면증에 시달리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제 기억에 그런 적은 없었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의 대리 처방·차명 진료 의혹을 받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대해선 “본 적 없다”며 “(비아그라) 있는 것도 못봤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2548.html?_fr=gg#cb#csidxe9264374c825ac38ad0f5e2ad07dba8 
반응형

노루오줌 풀
국내도서
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상세보기

Posted by neodalos
,
반응형
대단한 황교안 총리이다
지난번에는 ktx역내에 차를 들여 오더니
이제는 퇴근길 버스정류장을 막고 나섰다
참 대단한 기사를 두었다
기사화가 안되었을 많은 허세가 있을 법하다
저런 사람을......

출처http://v.media.daum.net/v/20161129210507512?f=m
어젯밤 8시 30분, 경찰이 버스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자, 그 자리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넉 대가 줄줄이 들어섭니다.

황교안 국무총리의 관용차량입니다.

세종시로 가는 총리를 태우기 위해 대기했던 겁니다.

당시는 시민들이 귀가하는 시간대였는데요, 버스가 제자리에 없자 적지 않은 승객들이 추운 날씨 속에 버스를 더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불법 주차는 20분가량 계속됐습니다.

[김태준/목격자 : 원래는 버스가 출발하기 10분, 5분 전에 보통 문을 열어줘요. 근데 그날은 쫓겨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추운데 버스에 일찍 못 들어가서 추위에 떨었죠.]

총리실은 예전부터 이런 방식으로 차를 세워뒀다고 말합니다.

[총리실 관계자 : 솔직히 말해서 오송역을 보시면 차를 세워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시간에 맞춰서 5분 내지 10분 전에 타고 들어가시라고 잠깐 세워뒀다가 가신 것, 그것뿐입니다.]

버스 승객들의 불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특권의식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도 황 총리를 태운 관용차량이 KTX 서울역 플랫폼까지 들어와 과잉 의전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반응형

노루오줌 풀
국내도서
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상세보기

Posted by neodalos
,

탄핵 이란?

정치 2016. 11. 28. 22:20
반응형
탄핵이 무엇인지 알아야 시행할 수 있다
국민의 권리이다


출처https://ko.m.wikipedia.org/wiki/탄핵

탄핵

탄핵(彈劾)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訴追)가 사실상 어려운 대통령·국무 위원·법관 등 고위공무원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행위 혹은 제도이다.

탄핵의 방법편집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長)·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 대상자의 권한이 소추서의 송달시 정지되며 헌법재판소가 그 의결 후 180일 이내에 심리를 거쳐 탄핵의 최종여부를 결정한다. 6인 이상의 인용의견이 있어야 한다. 2004년 당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법률과 판례가 있었으나 이후 법개정으로 앞으로는 공개토록 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하원의 소추와 상원의 심판이라는 두 가지 절차로 이루어진다. 하원의 소추에도 불구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그 권한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이후 상원에서 전적으로 탄핵 여부를 심사하며 연방대법원의 관여는 없다. 탄핵시 사면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반응형

노루오줌 풀
국내도서
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상세보기

Posted by neodalos
,

원로 4월 하야 요구

정치 2016. 11. 27. 21:01
반응형
원로들이 4월에 하야할 것을 요구
실체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급박하게 사태를 수습하기만 하려는 것 같다
왜 이런 사단이 났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출처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61127050751001&site=hl1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배영경 기자 = 전직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등 정·관계 원로들은 27일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로 인한 국정 혼란을 타개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사퇴할 것을 선언하고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전했다.

원로들은 우선 당면한 국가위기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이 빨리 사퇴 계획을 밝힌 뒤 차기 대선 등 정치 일정과 시국 수습 등을 고려해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물러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국회는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할 국무총리를 조속히 추천하고, 박 대통령은 새 총리에게 국정 전반을 맡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퇴 시점을 내년 4월로 제시한 배경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 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돼 있는데 현재 각 정당의 사정이나 형편을 보면 선거를 치를 수 없다"면서 "각 정당이 대선을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여러 현안을 수습할 게 있기 때문"이라고 박 전 의장은 설명했다


반응형

노루오줌 풀
국내도서
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상세보기

Posted by neodalos
,

피델 카스트로 사망

정치 2016. 11. 27. 20:09
반응형
그에 대한 검색

출처https://ko.m.wikipedia.org/wiki/%ED%94%BC%EB%8D%B8_%EC%B9%B4%EC%8A%A4%ED%8A%B8%EB%A1%9C
피델 알레한드로 카스트로 루스(스페인어:Fidel Alejandro Castro Ruz ( audio), 영어: Fidel Castro, 러시아어: Фиде́ль Алеха́ндро Ка́стро Рус, 문화어: 피델 까스뜨로 루쓰, 1926년 8월 13일 ~ 2016년 11월 25일)는 쿠바의 인권 변호사노동운동가군인이자 정치가공산주의 혁명가이다.[1] [2]라틴아메리카의 혁명 지도자로서 1959년부터 1976년까지 쿠바의 총리를 지내고, 1976년부터는 국가평의회 의장을 지내다가 2008년 2월에 동생 라울 카스트로에게 의장직을 승계하며 2선으로 물러났다.

처음에 카스트로는 쿠바에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과 이에 동조하는 풀헨시오 바티스타 정권에 대항하는 민족주의자였다. 1953년 그는 몬카다(Moncada) 병영을 습격하다 실패하여 체포되었으며 재판을 받고 투옥되었다가 나중에 풀려났다. 그는 멕시코로 가서 당시 쿠바 정권을 공격할 조직을 건설하여 훈련했고, 1956년 12월에 체 게바라 등을 이끌고 공격을 실행했다.

카스트로는 바티스타 정권을 전복시킨 쿠바 혁명으로 권력을 잡아 쿠바의 총리가 되었다. 1965년 쿠바 공산당 제1서기가 되어서 쿠바를 일당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만들었다. 1976년 그는 각료 회의 의장과 더불어 국가평의회 의장에 취임한다. 또 쿠바군의 최고위 군사직인 "코만단테 엔 헤페(Comandante en Jefe, 최고 사령관)"에 오른다.

카스트로는 장출혈로 수술을 받는 등 고령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2006년 국가평의회 제1부의장이었던 동생 라울 카스트로에게 권력을 이양할 뜻을 밝혔으며, 2008년에는 의장직이나 최고 사령관직을 수락할 생각이 없음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08년 2월쿠바 국회는 라울 카스트로를 신임 국가평의회 의장으로 선출했다. 2011년 4월 20일, 피델 카스트로는 마지막으로 갖고 있던 공식 직함이었던 공산당 제1서기직까지 라울 카스트로에게 물려주며 공식적으로 은퇴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집권한 지도자(52년 2개월 혹은 49년 5일)로 기네스북에 올랐다
반응형

노루오줌 풀
국내도서
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상세보기

Posted by neodalo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