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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대통령에
국민을 지켜야 하는 한 나라의 국방장관이
일본 재무장을 도울수 있는 군사정보공유 가서명을 했다.
정말 남은 임기동안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겠다.
사드, 일군사정보공유, 최순실 국정농단, 의료민영화, 국정화
헐리웃 스릴러 영화의 배경같다.
참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눈물겹다.

출처http://v.media.daum.net/v/20161114211503068?f=m

탄핵' 경고에도..日과 군사정보 공유 가서명

김흥수 기자 입력 2016.11.14 21:15 수정 2016.11.14 22:1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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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에 결국 가서명했습니다. 야당이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경고까지 했지만 가서명을 강행한 겁니다.

김흥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일 정부는 오늘(14일) 오후 도쿄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18일 만입니다.

정부는 2012년 협정 체결을 추진하다 '밀실 추진' 논란에 부딪혀 무산된 이후,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밝혀왔습니다.

[한민구/국방장관 (지난달 5일) : 제가 뭘 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이해와 공감이 이뤄지면….]

그러나 한민구 장관은 오늘 "협정 추진에 국민 동의가 전제 조건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국민이 현 정권의 국정 실패에 분노하고 있는데 국민이 반대하는 협정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겠다는 태도는 용서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만약 오늘 가서명을 진행한다면 가서명에 참여한 국방장관 해임 또는 탄핵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한 장관은 "결과를 감수하고 일을 하고 있다"며 탄핵 경고에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협정 체결을 밀어붙일 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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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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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각종 의심과 의문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빨리 해결되어야 할 사항인데

미뤄진다고 하니 걱정이다

참고로 기사를 올린 최승근 기자의 최근 기사 구글조회 캡쳐도 올린다


출처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06147

해수부, 세월호 인양 핵심 '선미들기' 내년 초로 연기

잭킹바지선·반잠수식 선박으로 장비 교체

동절기 북서계절풍 영향 덜 받는 장비 도입해 인양작업 지속

입력 : 2016-11-11 09:00:00 ㅣ 수정 : 2016-11-11 09:00:00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당초 이르면 이달 말 시도하기로 했던 세월호 선미들기 작업이 내년 초로 미뤄지게 됐다. 기상상황이 악화되면서 작업일수가 줄어든 데다 동절기 북서계절풍 영향을 덜 받는 장비로 교체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세월호 인양 지연은 물론 인양에 필요한 비용도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 김영석 장관이 주재한 세월호 인양 전문가 기술자문회의를 통해 리프팅 빔을 들어 올리는 '해상크레인'을 '잭킹바지선(2척)'으로, 선체를 부두로 운송하는 '플로팅 도크'는 '반잠수식 선박'으로 장비조합을 바꾸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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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김영란법의 기준에 대해 설왕설래가 있는 것은

우리사회 성숙도가 미흡하다는 척도를 보여주는 것 같다

순수한 목적과 순수하지 않은 목적이 왜곡되어지는 사회인 것이 부끄럽다

최순실 같은 사람의 부정부패로 법이 생겨나야 하고

시민의 순수한 정이 제한되고 있다


권익위의 세밀한 기준 결과가 아쉽다


출처http://news.joins.com/article/20857390

정답은 무엇일까.

법조계에서는 “조그만 간식 정도는 사회상규상 괜찮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김영란법 제5조 ①-7항에 따르면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이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이다.


권익위는 스승의 날이나 빼빼로데이에 학생이 교사에게 건네는 선물에 대해 “마음의 표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된다, 안 된다고 말 하기 어렵다”면서도 “수행평가 등 성적을 잘 봐 달라는 대가성이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권익위는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는 김영란법 신고 1호의 내용에 대해 “교육현장의 직접적 직무 관련성을 엄격하게 적용해 교수나 교사에게는 캔커피와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줘서는 안 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는 애매한 답변을 내놓아 비난을 받았다.


[출처: 중앙일보] 선생님께 빼빼로데이 선물,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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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숙인 차은택

정치 2016. 11. 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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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게 살자



출처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10/2016111001369.html

차은택, 공개에 대역 논란 휩싸여…검찰 "검찰조사 출석으로 본인 맞다"


입력 : 2016.11.10 11:28 | 수정 : 2016.11.10 13:40


'청와대 비선실세' 차은택씨가 밝혀졌다./연합뉴스 제공


‘청와대 비선실세’ 논란에 휩싸인 뮤직비디오 감독 차은택 씨가 밝혀졌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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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선에 세계의 관심이 모이고 드디어 개표가 시작되었다


美 대선 첫 번째 개표 결과에 이목 집중…32대 25로 트럼프가 앞서

김수연기자

입력 2016-11-08 19:36:00 수정 2016-11-08 19:57:08


45대 미국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8일(이하 현지시간) 0시 뉴햄프셔 주의 딕스빌노치 등 시골 마을 3곳에서 시작해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역대 최고 비호감 후보들 간의 경쟁, 가장 저질스러운 선거 캠페인이 난무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2016년 미국 대선의 첫 번째 개표 결과에 미국인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첫 개표 결과가 나온 딕스빌노치에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이 웃었다. 클린턴은 4표를 얻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2표)를 앞섰다. 하지만 같은 시간 투표에 들어갔던 하츠 로케이션과 밀스필드의 결과를 합칠 경우 승자는 트럼프였다. 트럼프는 딕스빌 노치와 하츠 로케이션(14표)에서는 클린턴에게 뒤졌지만, 밀스필드에서 16표를 얻으며 4표에 그친 클린턴을 압도했다. 이로 인해 트럼프는 전체 획득 표수에서도 32대 25로 앞설 수 있었다.


미 대선에서 뉴햄프셔 주는 선거인단 수가 4명에 불과한 작은 주이지만 선거 때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유권자 수가 100명 미만인 지역의 경우 선거일 기준 0시부터 투표를 실시하고 곧바로 결과를 공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3곳 중 딕스빌노치는 존 F 케네디 민주당 후보와 리처드 닉슨 공화당 후보가 맞붙은 1960년부터 50년 넘게 '첫 번째 대통령 선거를 하는 곳'으로 유명세를 누렸다. 또한 딕스빌노치는 최근 치러진 4번의 대선에서 3번이나 최종 결과와 일치해 화제를 모았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ISSUE/election2016/News?reg=20161108&gid=81232585#csidxb4bbd7eaa16ec53bac41b663816aa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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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를 위한 박근혜대통령의 행보가 서비스발전기존법 공청회 예정을 통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서민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출처http://www.docdocdoc.co.kr/228472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박 대통령은 재벌기업들에게 돈을 걷은 직후인 1월 13일 직접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해 서비스법 처리를 촉구하고 대통령이 직접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운동’에 서명하며 통과를 독려하기도 했다”며 “규제프리존법은 아예 전경련이 먼저 요구한 법안이다. 수백억원을 상납한 대가로 재벌들이 원하는 규제 완화와 쉬운 해고, 재벌만을 위한 경제정책을 얻어내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경련이 최순실에게 로비한 그 법안이 이 시국에 야당 합의로 정식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 됐다”며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두 법안 통과에 협조한다면 국민적 분노의 표적이 될 것이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박근혜 정권과 함께 역사의 유물이 되지 않으려면 ‘박근혜-최순실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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