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 진선카페

정치 2016. 11. 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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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예쁜 북카페가 있다
사장님이 자전거를 좋아하셨는지 자전거 관련 내용이 많다
따뜻한 가을 햇살.
최순실을 되뇌이며 진선카페에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잔 4000원.

꼭 누군가의 이름 인 것 같은 카페이름.
진선카페.

평일 낮에도 손님이 많다

최순실을 방어하기 위한 철통경계태세

여기는 북카페 입니다

예쁜 의자들이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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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오줌 풀
국내도서
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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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월호 과실치사 책임을 임시 수색리더를 맡았던 민간인에게 지우기 위해 2차까지 항소한 공판에서 패배했다

세월호 수색중 동료 잠수사에 대한 안전예방관리감독 소홀로 검찰이 죄를 씌우기 위해 노력했던 공우영씨가 두번째 재판에서도 무죄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권한도 의무도 없는 민간인에게 세월호 구조작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과실치사책임으로 몰고간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무죄판결했다

민간잠수사들에게 소집을 요청한 해경과 그 지도부에 모든 수색권한과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없이 자원한 민간인에게 죄를 씌우려 했던 검찰의 의도는 재판부에 의해 낱낱이 밝혀져 무죄판결이 났다

이번 사건의 교훈은 의무가 아닌 이상 공권력의 어떠한 요청에도 응해서는 안되며
행여 자발적 참여를 통해 국가와 그 권한권자등에게 도움을 주려 했다가는 큰 봉변을 당할 수 있음을 일깨워준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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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서
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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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비상시국에서 국정교과서 진행사항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관련기사가 있어 스크랩

더이상 리더십을 잃은 청와대가 진행하는 정책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것을 불가능하다

최순siri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국정화와 연루된 집필진도 머리를 싸매고 있을 것이다


출처http://www.nocutnews.co.kr/news/4674563

'민간인' 최순실(60)씨가 국정 전반을 주도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박근혜정부가 여론 반대에도 강행해온 각종 정책이 좌초 위기에 직면할 전망이다.


그간의 반발을 넘어 '하야'나 '탄핵'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정책을 밀어붙일 동력도, 명분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역사 국정교과서 공개가 '뇌관'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28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현장검토본을 인터넷에 'e북' 형태로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선정 초기부터 '철통 보안'에 부쳐온 국정교과서 집필진 46명 명단도 공개할 방침이다. 이어 연말까지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 최종본을 확정, 3월부터 전국 6천여곳 중고교에 배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 치 앞 정국도 가늠할 수 없게 만드는 '최순실 게이트'가 휘몰아치면서, 국정 교과서 제작·배포가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국정화 강행의 최선두에 섰던 박 대통령이 '뒷심'을 낼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 박 대통령이 여론의 강력한 반대에 아랑곳없이 국정화 강행 방침을 굳힌 데에도 최순실씨의 입김 또는 동조가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이 처음 국정화 의지를 드러내기 시작한 건 취임 4개월 만인 지난 2013년 6월이다.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교육현장에서 진실이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 시기는 최순실씨가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 회의, 업무보고 등 대통령이 해야 할 모든 연설과 업무에 개입한 것으로 파악된 시점이다. 실제로 최씨는 불과 두 달뒤 단행한 비서실장 교체 등 청와대 인사까지 하루 전 건네받기도 했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최씨가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시키는 구조"라며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없다"고 증언했다. 


최씨가 '개성공단 폐쇄'나 '국채 발행' 같은 국가적 중대사까지 간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을 감안하면, '국정화 강행' 역시 깊숙하게 개입했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Read more: http://www.nocutnews.co.kr/news/4674563#csidxe36fb30f319bd37a3d235f9fb2963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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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서
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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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와의 관계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눈물까지 보였다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비선을 둔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많다

심지어 탄핵론이 나올정도로 국정문란이 문제가 되고 있다

박대통령은 문건유출에대해 한시적 부분이라고 얘기했지만 올 4월까지도 열람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도 최순실씨는 박대통령의 사소한 부분까지 개입하여 의견을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순실씨는 박근혜대통령이 처음 당선되었을때도 MB와의 회담 시나리오도 사전에 보고 받고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

최순실씨가 만든 옷을 박대통령이 공식행사에 입고 나섰다는 얘기는 이제 새로운 얘기도 아니다

어떻게 일개 개인이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표를 들고 의상까지 선택해 줄 수 있었을까

그녀가 청와대 행정관을 수족처럼 부렸다는 이야기는 20세기의 대한민국에서 예상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최순실씨로부터 개성공단 폐쇄까지 논의되었을 것이란 대목에선 소름이 끼친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혼란이 큰 모양새다

야당에서도 취해야할 입장정리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두명의 한국인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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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서
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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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정치 2016. 10. 2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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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idaegu.co.kr/idaegu_mobile/news.php?code=po01&mode=view&num=210110

현행 대한민국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또 제2항에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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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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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국민이 뽑은 대표이다
그런데 반지의제왕처럼 권력의 욕망에 빠져 들어 사익만 챙기려 하는 것이 문제이다
국민이 맡긴 큰 힘을 왕처럼 쓰며 횡포를 할 수 있다
언론의 역린같은 표현자체가 문제다
대통령관련 비리에 성역은 없다
그런 표현을 하는 언론사 역시 권력을 놓고 싸우는 한 축일 뿐이다


출처http://m.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2442
정윤회와 최순실, '역린'을 건드렸던 신문들의 최후

[해설] 세계일보 사장·회장 교체, 특종 기자들 떠나고 세무조사 압박도… 주필 날아가고 납작 엎드린 조선일보

2016년 10월 02일(일)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조선일보와 세계일보는 ‘역린’을 건드린 언론이다. 

세계일보는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 보도를 통해 십상시의 존재를 알리며 비선 권력의 국정 농단 의혹을 제기했다. 

조선일보 계열의 TV조선은 정윤회씨의 전 부인이자 핵심 비선 측근인 최순실 게이트의 단초를 제공했다. (TV조선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모금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두 언론사는 보도 이후 고초를 겪고 있다. 조선일보에서는 주필이 날라갔다. 송희영 전 주필이 대우조선해양의 억대 향응 논란으로 회사를 떠나 ‘부패 언론’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다. 아울러 내년 TV조선 재승인 심사도 낙관할 수 없다.

세계일보는 문건 직후 사장과 회장이 교체되는 사내 풍파를 겪었다. 모체인 통일교 재단은 세무조사 압박을 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정윤회 문건 특종 보도를 했던 기자가 회사를 떠나기도 했다. 일개 언론들이 최순실과 정윤회를 입에 담은 ‘죗값’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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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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