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카테고리의 글 목록 (12 Page)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에 20년 구형

정치 2018. 9. 6. 15:06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징역20년, 벌금150억, 추징금111억에 달한다.

구형 내용은 다스관련 국민기만이 가장 큰 죄목에 해당한다.

이에대한 법원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자표시

노루오줌 풀: 국내도서; 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상세보기

Posted by neodalos

,

GH, 징역25년 벌금200억

정치 2018. 8. 24. 15:09

GH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선고결과 징역25년과 벌금 200억. 즉 1차 선고 결과인 징역 20년에 비해 형량이 늘었다.

주목할 점은 삼성가와의 결탁은 모두 무죄로 밝혀졌다.

저작자표시

노루오줌 풀: 국내도서; 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상세보기

Posted by neodalos

,

김경수 도지사, 구속영장 기각

정치 2018. 8. 18. 00:48

무리했던 검찰의 수사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그 간의 각종 소문에 대해 기민하게 움직였던 검찰이 법원의 기각 결정에 의해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활동전체가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을 수 없게 되었다.

저작자표시

노루오줌 풀: 국내도서; 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상세보기

Posted by neodalos

,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아들 안정균씨가 연일 SNS로 히트를 치고 있다.

부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선고에 대해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람은 잘못한 만큼만 벌을 받아야 한다" 라며 전국의 여성운동단체 가슴에 불을 지폈다.

안정균씨의 행동은 어리석고 철없는 행동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시국을 떠나 그 스스로의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면 그닥 평할 가치도 없는 당연한 말이 됨은 우연의 일치일까.

어찌되었건 안희정 지사를 전방위적으로 공격하길 원했던 워마드 등 정치세력을 등에 업은 자칭 여성단체들은 매우 격분한 상태다.

그럼에도 조병구 부장판사는 노련하게 판결의 결과를 입법부의 공으로 돌리며 워마드를 등에 업고 패륜을 통해 어긋나가는 여성단체의 주장을 무위로 돌렸다.

저작자표시

노루오줌 풀: 국내도서; 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상세보기

Posted by neodalos

,

안희정 1심 무죄

정치 2018. 8. 14. 12:52

비서에 대한 성적 가해에 관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그 동안 미투 운동의 여파로 워마드 등이 무정부상태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등 사회 분위기가 악화일로에 있었으나, 금번 법원의 판단으로 여성운동을 위장한 패륜활동에 제한을 두었다.

피해자의 진술만을 성역처럼 여겨온 사법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