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enhagen Club.

검찰은 금일로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를 끝낸다

차후 추가적인 이슈가 발생한다면 재수사의 가능성은 있지만, 추가적인 내용이 없는 이상 그간의 수사에 따른 구속기소로 사법농단을 마무리한다

검찰은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등을 모두 한꺼번에 기소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르는 혐의는 47개 항목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법관은 법관으로서 가야할 길을 갔기를 바란다

검찰은 특권을 용인하지 말고 보통사람과 같게 동등하게 형을 요구하길 바란다

자유당 의원들의 힘찬 발언이 이어졌다

지난 8일 주최한 공청회에서 자유당의원들은 518이 북한군이 주도한 폭동이었음을 명백히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크게 반발했다

자유당으로서는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되었다

대표는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다"라는 해석으로 아픔을 남겼다

유시민의 행보에 20대의 반응이 뜨겁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아주 낮은 20대남성의 이유에 대해 게임 등을 들며 여성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이야기 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여성국가에 접어들고 있다. 20대 여성들은 20대 남성들에 비해 압도적인 사회적 장점을 안고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시민의원의 발언은 이야기를 하던 중 분위기를 올리기 위한 농언에 불과하긴 하다

그럼에도 20대 남성들이 광분하고 있다

"게임이나 하는 어린아이" 취급을 당한 때문이다

사실 게임의 유해함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성부, 여성가족부가 즐겨서 사용하던 테마였다. 

그 테마를 조금은 다른 상황에서 유시민 작가가 사용함에 따라 국민적 분노가 극에 치닫고 있는 것이다

"게임"은 영원한 기성세대의 거대악이 틀림없다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했다

그 동안 국민으로부터 우려를 받았던 지급불가상태로 가게될 수도 있는 국민연금상황에 대해 '지급보장'을 확실히 하기 위한 내용이다.

보건복지부가 얼마전 언론을 통해 공언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다만, 국민연금은 모두의 눈 먼 돈인 만큼 국회에서도 쉽게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립유치원법의 연내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자유당 의원들의 중도퇴장으로 파행했다

이것으로 사립유치원은 그 동안의 자유로운 운영을 계속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립유치원법의 통과에 미온적 입장이었던 학부모들도 사립유치원법을 통한 변화를 만들 수 없게 되었다

그 동안 민주당과 바른당의 노력에도 사립유치원법이 무산되면서 자유당의 정치적 입장도 이전보다 더욱 확고해졌다

사립유치원법의 문제는 국민의 관심을 얻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