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enhagen Club.

언론과 여론이 박유천 성폭행 사건에 쏠리는 동안 정작
중요한 사건들이 묻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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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현직 법조비리(정운호 법조게이트)
2)롯데 이슈
3)옥시 전대표 존리 불구속
4)세월호 철근 과적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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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7개 방송사 박유천 성추문 관련 보도량 및 기타 현안 보도량 비교(6/17~6/19)
ⓒ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처: http://m.newstow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099

박근혜 정부, 전기·가스 사업 민영화 하나? 재벌 특혜 및 요금 폭등 우려

기사승인 2016.06.16  14:41:15

정부가 에너지 분야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밝히면서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이윤축적 위기에 처한 재벌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강한 전기, 가스 등의 영역에서 요금폭등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14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과 그동안 공공기관이 독점해 온 전력 판매와 가스 도입·도매 업무를 민간에 개방한다는 내용이다. 기능조정이란 말로 포장했지만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재벌이 진입할 수 있는 길을 터 준 것으로 사실상의 민영화 추진 계획이라 할 수 있다.

방안에 따르면 발전 5사,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DN, 가스기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8곳에 대한 전체 지분 20~30%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증시에 상장된다. 지역난방공사는 유상 증자를 통해 민간 소유 지분을 확대한다. 또한 한전만이 팔고 있는 전력(소매 분야)을 앞으로는 민간도 단계적으로 팔 수 있게 됐다.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도매분야 역시 민간 직수입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구도를 조성한 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된다. 발전5사 신규 발전기에 대한 한전KPS의 정비 독점을 폐지해 화력발전 정비 업무를 민간이 맡게 된다.

■ 공공부문 자산 매각 및 전력·가스 민간 판매 개방 관련 민영화 논란

이에 대해 정부는 8개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이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영화와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기·가스 등의 요금 인상 논란에 대해서도 공기업의 독점 분야에 민간 개방을 통한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더 낮은 가격, 더 나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기능 일부를 민간으로 완전히 넘기는 방안, 공공기관만 수행하던 분야를 민간에 개방하여 경쟁을 도입하는 방안, 주식 상장이나 유상증자를 통해 기관의 소유권을 민간에게 부분적으로 넘기는 방안이 모두 포함된 것은 실질적인 민영화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또한 상장과 증자를 통한 소유권의 부분적인 민영화는 재벌의 공공부문 진출의 교두보로서 향후 완전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

완전 민영화가 아니더라도 정부가 지분을 유지한 부분 민영화 역시 공공기관 운영이 수익성만 따지는 주주의 이해에 종속되면서 공공성이 약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고려해 박근혜 정부가 우회적이고 단계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간에 대한 개방으로 시장의 자율적 감시·감독 강화, 재무구조 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공요금과 서비스 비용 상승, 공공기관 이익의 재벌로의 사유화 등 ‘시장의 실패’가 현실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 민영화시 야기되는 요금 인상, 재벌 특혜 우려

전력, 가스 등은 필수 공공재로 그동안 정부가 요금 결정권을 갖고 국민에게 싼 가격으로 제공해 왔지만 민간에게 그 결정권이 넘어가면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의 속성상 큰 폭의 요금 인상은 필연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민간기업이 현재와 같이 원가 이하로 제공되는 전기·가스 가격을 현실화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 전기공급 시장에 민간 기업 간 경쟁을 도입했던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전기 도매가격이 30배가량 폭등하고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정전사태까지 불렀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는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며 산업용 대형 소비처부터 개방하는 방안이나 소프트뱅크처럼 전력상품과 통신상품을 연계하면 신규서비스 창출이 가능하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관련 업계 관계자는 “판매 시장의 단계적 개방은 민간발전 회사와 전체 전력 수요의 50% 이상인 산업용 수요의 직거래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안정적인 대규모 산업 수요의 이탈로 인한 공급 비용 증가가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응이다.

지난 2013년 추진되다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의 투쟁과 국민 반대에 직면하여 중단되었던 가스민영화는 같은 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민간 직수입 확대는 산업용 수요 이탈로 가정용 도시가스 가격만 높아질 수 있으며 수급 불안정성만 증가시킨다는 점이 확인되어 관련 법 조항이 삭제된 바 있다. 이번에 정부는 2016년 하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가스 공사 배관 시설 등에 대한 민간 이용이 용이하도록 하여 민간 직수입을 활성화 한 후 단계적으로 도매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스 민영화를 위한 제반 조건부터 차근차근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굳이 이렇게까지 민간기업에 혜택을 주어야 하는 건지 의문이다.

최근의 구의역 참사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공공부문 중 간접고용 노동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발전에서 정비사업을 민간으로 이양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수익이 최우선되면서 ‘위험의 외주화’로 귀결돼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전력 판매와 가스 도입·도매 사업, 소유에 있어 민간에의 개방은 사실상 대자본만이 사업에 참여 가능해 재벌특혜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14일 ‘재벌특혜, 요금폭등, 안전위협 에너지 민영화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입장 발표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반대를 피하기 위해 우회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민영화를 지속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시장은 민간에게 유리하게 재편되어 왔고 포스코, SK, GS 등 거대 재벌은 막대한 이익을 챙겨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전방위적으로 추진되는 에너지 기능조정은 결국 재벌특혜, 요금폭등, 안전위협의 결과만을 가져 온다. 가스와 전력 시장 개방으로 거대 에너지 재벌은 엄청난 특혜를 받고, 이로 인한 요금 폭등과 안전 문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 올 것이다. 국민들은 OECD 중 가장 비싼 이동통신료를 지불하고 시장을 장악한 재벌은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통신 시장 민영화의 악몽이 재연될 것이 뻔하다”면서 정부의 민영화 계획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15일 이재정 원내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내고 “방만경영으로 부실과 부채가 쌓인 공공기관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민영화는 해법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는 무능한 낙하산 인사를 내리꽂으며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방조해왔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 등으로 수조원대의 부실을 초래했다. 이에 대한 반성 없이 추진하는 민간개방은 결국 문제와 책임을 외면한 채 이를 외주화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가 말하는 시장개방과 경쟁에 따른 인하 효과 역시 특정 대기업이 서비스를 장악하면서 오히려 경쟁이 제한되고 서민 요금 폭탄의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매우 깊다”고 정부의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 방안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