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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하루 종일 내려 우울한 하루. 정부에서는 의료민영화를 의심케하는 서비스경제발전전략을 내놓았다고 한다.

의료민영화 추진 세력이 얼마나 파워가 쎄길래 서민이 일하고 있는 정부에서도 저리 움직일까 궁금하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찾아 보아야 하는 정보는 누가 가져다 주지 않는다.

직접 찾고 배워야 한다.


출처http://www.focus.kr/view.php?key=2016070500163804289

[서비스 발전전략] 新경제 틀 ‘서비스코리아’인가? 의료민영화인가?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새로울 것도 없는 재탕·삼탕 정책?…실효성 의문

19대 국회 폐기된 원격의료 등 다시 꺼내들어

‘서비스경제화’ 표방…‘의료민영화’가 핵심쟁점될 듯


등록: 2016-07-05 16:51  수정: 2016-07-05 21:29


5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포커스뉴스) 정부가 새로운 경제발판의 틀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내세우고 있지만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새로울 것도 없는 재탕·삼탕 정책으로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경제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의료민영화’가 핵심 논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합동은 5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한 조속한 입법 추진을 드러냈다.


하지만 의료·관광·콘텐츠·교육·금융·소프트웨어(SW)·물류 등 많은 것을 담은 백화점식 정책과 아직 풀지 못한 부처 간 협업안도 미제로 남아있는 상태다.


더욱이 정부가 꼽은 유망서비스산업 대부분이 선호도가 높지 않은 직업군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는 괴리가 있다는 게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내놓은 서비스업 정책을 종합 패키지로 묶으면서 ‘의료민영화’와 관련된 내용을 끼워넣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대 국회에서 의료민영화 논란에 휩싸이는 등 폐기된 원격 의료와 병원 경영지원사업 확대 등의 안이 또 다시 고개를 든 셈이다.


보건의료계 측은 “우리나라의 의료체계 현실에서는 원격의료의 도입이 의료민영화를 통한 영리병원 도입을 말한다”며 “전국 의료전달 체계를 재벌 대기업이 독점할 수 있는 구조로 보건의료인들을 포함해 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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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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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련 정부의 은폐 의혹 뉴스가 속속 나오고 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301405001&code=940100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KBS 세월호 보도 개입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 비판 보도를 하지 말라고 압박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녹취록에는 이 전 수석이 김 전 보도국장에게 특정 뉴스 아이템을 빼거나 다시 녹음하도록 종용하고, 대통령이 KBS를 봤으니 보도 내용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등장한다.

전국언론노조 등 7개 언론시민단체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힐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라고 요구했다. 또 세월호언론청문회를 열어 보도통제의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 전 수석과 길환영 전 KBS 사장의 방송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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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의 피해를 부각시키며 침몰시키고 있는 세월호 철근 400톤 의혹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묻히면 안된다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이야기 해야 한다

이웃의 피해는 우리 자신의 피해이다

철근이 정부에 의해 과적된 것이고 이로인해 침몰했다면 지금까지의 수사 방향이 180도 달라지며 책임을 물어야 하겠다

출처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220901#cb


새누리당 김용태 "세월호 '철근 400톤'으로 파국 올 수도"

[스팟인터뷰] "검찰 수사에서 전혀 나오지 않았던 얘기, 국민적 오해 커져"

일시 16.06.24 16:14l최종 업데이트 16.06.24 16:14글:이경태(sneercool) l 손병관(patrick21)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세월호에 제주해군기지로 가는 철근 400톤이 실려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철두철미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가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간 보장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두고 대치하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새로운 의혹으로 부각된 '철근 400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그는 23일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한다, 금시초문이었던 얘기"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무엇보다 김 의원은 "특히 검찰 수사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던 얘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과적을 위해 평행수를 빼내는 과정에서 이걸(철근) 넣은 게 문제가 됐다면 정말 큰일"이라며 "이 의혹을 그대로 놔두면 국민적 오해만 커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검찰에서 이런 사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게 나중에라도 드러난다면 정국에 큰 파국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제주해군기지 건설용 자재인 '철근 400톤'이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이라면 정부에도 과적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일부러 감춘 것이라는 의혹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얘기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 이후 명확히 해명되지 않았던 이유들이 이번 의혹으로 재조명 받고 있다. 세월호가 악천후 속에서도 무리하게 출항했고, 사고 시 국가정보원에 가장 먼저 보고를 해야 하는 '국가보호선박'이었던 이유가 바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용 자재인 철근 400톤을 실은 배'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민간업자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정부기관의 요구에 따라 세월호의 과적과 무리한 출항이 이어졌다는 가설로 이어진다. 결국 그간 구조실패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정부의 참사 관련 책임이 침몰 원인과도 연결될 수 있는 셈이다. <오마이뉴스>가 당시 해양검찰과 검찰의 사고 조사 과정을 확인한 결과에서도, 세월호 선원들은 철근 적재로 인한 위험을 반복해서 경고했지만 선사 측이 이를 특별한 이유 없이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관련 기사 : 세월호 선원들 '철근 과적' 반복 지적, 선사가 무시).

김 의원은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 및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얘기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엄청난 얘기가 나왔으니 정확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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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현실화

정치 2016. 6. 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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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6/06/24/0606000000AKR20160624042954009.HTML?template=2085


브렉시트 현실화 조짐…75% 개표에 '탈퇴' 51.6%·금융시장 패닉(종합4보)


3.2%P 격차로 더 벌어져…한국시간 낮 12시35분 현재 382개 개표센터 중 300개 개표
평균 투표율 71%…영국 ITV "탈퇴 가능성 80%"
영국 독립당 당수 "독립한 영국의 새벽 꿈꾼다" 기대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영국의 유럽연합(EU) 잔류와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의 개표가 종반으로 치닫는 가운데 탈퇴(브렉시트)가 잔류와의 격차를 점차 벌리며 앞서고 있다.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파운드화 가치는 1985년 이후 31년만의 최저로 떨어졌고, 엔화가치는 달러당 100엔선이 무너질 정도로 폭등하는 등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24일 새벽 4시 35분(현지시간·한국시간 낮 12시 35분) 현재 총 382개 개표센터 가운데 300개 센터의 개표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탈퇴와 잔류가 각각 51.6%, 48.4%로 탈퇴가 3.2%포인트 앞서고 있다.

개표 중반에 접어들 때까지는 양쪽의 차이가 근소해 각 개표센터의 결과가 추가로 나올 때마다 잔류와 탈퇴의 우위가 바뀌며 엎치락뒤치락했으나 이후 2~3% 포인트 차이로 탈퇴가 앞서고 있다.

특히 잔류가 압도적으로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 지역에서도 잔류 찬성률이 예상보다는 낮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평균 투표율은 71%다. 한국시간으로 낮 12시 35분 현재까지 2천450만표(75%) 정도가 개표됐다.

개표가 중반을 넘어서면서 지역별 격차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55% 정도로 탈퇴가 우세한 반면,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에서는 잔류가 55∼62%로 우세하다.

총 382개 투표센터 가운데 잉글랜드의 투표센터가 320여 개로 가장 많다. 북아일랜드는 실제 개표는 8곳에서 이뤄지지만 공식 결과는 1개 센터로 통합해 발표된다. 이 때문에 영국 각 매체는 북아일랜드 일부 지역 결과를 반영한 개표 현황을 전하고 있다.

런던 웨스트민스터(7만8천명, 잔류 69%)을 비롯한 런던 중심부에서는 잔류가 우세했지만, 남동부 벡슬리(12만8천명, 탈퇴 63%)를 비롯한 외곽 지역에서는 탈퇴를 선택한 유권자가 많았다.

잉글랜드 지역은 탈퇴가 눈에 띄게 우세하다.

개표 지역 중 투표자 수가 많은 곳 중 하나인 잉글랜드 뉴캐슬(12만9천2명 투표)에서는 잔류가 50.7%, 탈퇴가 49.3%로 차이가 근소했고, 잉글랜드 스윈던(11만2천965명)과 베리(10만1천28명)에서는 탈퇴가 각각 54.7%, 54.1%로 잔류에 앞섰다.

잉글랜드 선덜랜드에서는 13만4천324명이 투표한 가운데 탈퇴가 61.3%, 10만415명이 투표한 잉글랜드 스톡턴온티스에서는 61.7%가 탈퇴에 투표해 격차가 더 컸다.

스코틀랜드 애버딘(10만4천714명)에서는 61.1%가, 던디(6만6천385명)에서는 59.8%가 잔류를 택했으며 북아일랜드 포일에서는 투표한 4만969명 가운데 78.3%가 압도적으로 잔류를 선택하는 등 탈퇴보다는 잔류가 우위다.

등록 유권자 4천650만 명이 참여한 이번 국민투표는 2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한국시간 23일 오후 3시부터 24일 오전 6시까지) 영국 전역에서 실시됐다. 최종 개표 결과는 24일 오전 7시(현지시간·한국시간 오후 3시)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투표 당일에 사전에 명단을 확보한 투표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EU 잔류가 52%, EU 탈퇴가 48%로 예측됐지만 현재 개표 결과는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시장은 브렉시트 가능성이 커지면서 패닉에 빠졌다.

파운드화 가치는 24일 장중 10% 가까이 폭락하면서 1985년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날 정오 파운드화 환율은 전거래일 종가 대비 9.57% 하락한 파운드당 1.3467달러까지 내렸다. 엔화 환율은 이날 달러당 100엔선이 무너지면서 폭락했다. 엔화가치가 폭등했다는 얘기다.

한국의 코스피는 장중 1,930선까지 급락했고 일본 닛케이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05% 하락한 15,742.40에 오전 장을 마감한 상태다.

베팅업체들은 점점 탈퇴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영국 최대 베팅업체 베트페어에서 제시한 탈퇴 가능성은 24일 새벽 현재 51%까지 올라갔다.

베팅정보사이트 '오즈체커'의 실시간 집계에 따르면 이날 현재 투표 결과를 알아맞히는 종목을 개설한 업체 11곳 가운데 9곳이 잔류보다 탈퇴 배당률(수익률)을 낮게 책정했다. 베팅업체들이 탈퇴보다 잔류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도박사들이 투표 직전에 잔류 가능성을 86%까지 점쳤던 것에서 급격하게 예상을 뒤집은 것이다.

영국 ITV는 개표가 50%가량 진행됐을 때 "탈퇴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80%"라고 분석했으며 스카이뉴스 선거 전문가는 53% 우위로 탈퇴 진영이 승리할 것으로 예측했다.

대표적인 브렉시트 찬성 인사인 나이절 패라지 영국독립당 당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독립한 영국의 새벽이 다가오고 있다는 꿈을 감히 꾸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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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여론기관 예측은 영국이 EU에 잔류한다


출처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6/06/24/0601150000AKR20160624012151085.HTML?template=2085

"영국 국민투표서 52∼54% EU 잔류 선택" 여론기관 예측(종합2보)

캐머런 "잔류에 투표한 이들에게 감사" 트윗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23일(현지시간) 영국에서 실시된 유럽연합(EU) 잔류·탈퇴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EU 잔류가 우세한 것으로 나온 최종 여론조사 결과가 투표마감 이후 잇따라 공개됐다.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투표 당일인 이날 투표자 4천800명을 상대로 벌여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10시(한국시간 24일 오전 6시)에 맞춰 공개한 최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EU 잔류가 52%, EU 탈퇴가 48%로 각각 나왔다고 스카이 뉴스가 보도했다.

이번 국민투표는 오차 범위 내 접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만큼 정식 출구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유고브의 이번 조사 결과는 사전 여론조사를 통해 확보한 응답자들에게 투표 당일 어디로 표를 던졌는지 물어 나온 것인 만큼 찬반 진영이 이에 모두 촉각을 곤두세웠다.

또 다른 여론조사기관 입소스 모리가 투표 전날인 22일부터 당일인 23일까지 한 여론조사에서도 잔류는 54%, 탈퇴는 46%로 잔류가 8%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벤 페이지 입소스 모리 최고경영자(CEO)는 23일 투표가 종료된 직후 트위터에서 "우리는 어제(22일)와 오늘(23일) 여론조사를 시행했으며 54% 잔류 대(vs) 46% 탈퇴로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이 기관이 영국 석간신문인 '이브닝 스탠더드' 의뢰로 21일부터 투표전날인 22일 밤 9시(현지시간)까지 1천592명을 상대로 물었을 때는 잔류를 지지하는 응답자가 52%, 탈퇴 지지자는 48%였으나, 당일 조사가 포함된 여론조사에선 잔류지지가 더 늘었다.

개표는 382개 개표센터에서 진행되며 이들 지역별 개표 결과는 24일 새벽 0시30분(현지시간·한국시간 오전 8시30분)부터 차례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 개표 결과는 24일 오전 7시(현지시간·한국시간 오후 3시)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파운드화는 유고브 조사 결과 발표가 나온 직후 파운드당 1.5달러를 돌파해 작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동안 파운드화는 EU 잔류 결과가 전망될 때 강세를 보였다.

한편 EU 잔류 진영을 이끌어온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투표 마감 후 트위터에 "영국을 유럽 내에서 더욱 강하고, 안전하고, 잘 사는데 투표한 이들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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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의 미래뿐만아니라 전세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선택
어느 쪽이든 후폭풍이 지속될 것이기에 그에따른 대처방안이 요구된다
단지 현상황마저도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자도 있늘 것이다
출처http://m.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749267.html

영국 드디어 브렉시트 국민투표…최후까지 초접전


등록 2016-06-22 16:54
수정 2016-06-22 22:43

‘브렉시트’ 현장을 가다
캐머런 “누구도 결과 알 수 없어”
한국시각 24일 오후 3시 발표

21일(현지시각)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런던 총리 관저 앞에서 기자들에게 “유럽연합 탈퇴 결과가 나오면 일자리 등 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 런던/AFP 연합뉴스

“가셔서 더 크고 더 나은 영국을 위해 (유럽연합에) 잔류하는 데 투표해주세요. 하루 남았습니다, 투표합시다.”

23일 오전 7시(한국시각 오후 3시)부터 치러지는 유럽연합(EU) 탈퇴 국민투표를 하루 앞둔 22일 오전,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브리스틀에서 존 메이어 전 총리 등과 함께 시민들을 만나 격정적으로 ‘브리메인’(영국의 유럽연합 잔류)을 호소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진영의 보리스 존슨 전 런던 시장은 런던 빌링스게이트 수산시장에서 “지금은 결정적인 순간이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정할 것이며, 그들이 우리 나라를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믿게 되리라 상당히 기대한다”며 탈퇴 투표를 독려했다.

전세계가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영국에서는 21~22일 찬반 진영이 4개월간의 캠페인 여정을 마무리하는 ‘최후의 캠페인’에 열을 올렸다. <비비시>(BBC) 방송은 21일 저녁 런던 체육관 웸블리 아레나에서 ‘브렉시트 공개 대토론’을 긴급 편성했다. 체육관에 들어찬 6000여명의 방청객들도 토론자들의 날선 발언에 환호와 박수로 힘을 보태거나 야유를 보내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2시간에 걸친 토론에서 양쪽 진영은 경제·이민자·국가주권·유럽연합 등 핵심 쟁점들을 놓고 논쟁하며,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유권자들을 설득하려 안간힘을 썼다. 브리메인을 지지하는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브렉시트를 주장하는 존슨 전 런던 시장이 과거에 ‘유럽연합 잔류의 혜택’을 주장하던 태도를 바꾼 것을 지적하며, 탈퇴론을 ‘증오의 프로젝트’라고 공격했다. 이에 존슨은 “잔류파가 영국을 헐뜯고 있다”, “유럽연합이 영국의 역외교역 성취를 가로막고 있다”며 거침없이 맞받았다.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영국에서 1975년 67.2%가 잔류를 선택했던 유럽경제공동체(EEC·EU의 전신) 국민투표 이후 41년 만이다. 유권자 4650만명은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남는다’와 ‘유럽연합을 떠난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지난 2013년 1월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처음 제안한 캐머런 총리는 21일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에서 “매우 접전이다. 누구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고 인정했다. 실제로 잔류와 탈퇴가 ‘초접전’ 양상이라 24일 오전 7시 공식 결과 발표 때까지 어느 쪽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16일 브렉시트 반대에 앞장서온 조 콕스 노동당 하원의원 피살 이후 5건의 여론조사 가운데 4건에서 ‘잔류’ 여론이 우세를 나타냈다. 여론조사업체 오아르비(ORB)가 20일 실시한 전화 조사에서 잔류가 53%로, 탈퇴 46%보다 7%포인트 앞선 게 대표적이다. 그러나 유고브가 실시한 17~19일 온라인 조사에서 탈퇴 44%, 잔류 42%로 나타나는 등 막판까지 엎치락뒤치락을 하고 있다.

세계의 주요 정치·경제 지도자들은 영국인들을 잔류 쪽에 투표하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압박하고 있다.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럽연합 탈퇴) 위기를 고조시킨 뒤 봉합한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21일 “브렉시트는 유럽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재닛 옐런 의장은 이날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브렉시트는 상당한 경제적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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