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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될 곳 이미 정해졌을텐데 뜸들이는 것 보니 칠곡이네

출처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6070900233&Dep0=www.google.co.kr
사드 기지, 평택·음성·칠곡 유력 거론… 軍 "단일후보로 압축"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 2016/07/0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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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8일 사드 한반도 배치를 공식 발표하면서 배치 지역은 공개하지 않고 "단일 후보로 압축해 최종 확정하는 단계"라고만 밝혔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사드 배치 부지 선정은 이미 완성 단계에 와 있다"며 "기술적·행정적 절차만 남아 있기 때문에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알려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출범한 한·미 공동 실무단은 사드 배치 지역과 관련,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주민의 안전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곳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원칙에 따라 컴퓨터 시뮬레이션(모의실험), 현지 실사 등을 통해 복수의 후보지를 검증해 왔다.



지금까지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은 경기 평택, 충북 음성, 전북 군산, 경북 칠곡, 강원 원주, 경북 청송, 부산 기장 등이다. 전문가들은 이 중 경기 평택, 충북 음성, 경북 칠곡 등 3개 지역을 유력 후보지로 봐 왔다.



경기도 평택은 군사적 효용성 측면에선 사드의 애초 배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곳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해왔다. 사드의 최대 사거리(200㎞)를 감안할 때 주한미군의 두뇌이자 심장부인 평택·오산 기지를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서해안 쪽이어서 내륙 지역에 배치됐을 때보다 중국이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고, 북한 신형 300㎜ 방사포(최대 사거리 200㎞) 사정권에 들어 북한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충북 음성은 주한미군 기지가 없지만 유력한 후보지 중 하나로 꼽혀왔다. 우리 육군 미사일 사령부가 있어 유사시 우리 군의 대북(對北) 핵심 타격 전력인 현무 탄도·순항 미사일들도 보호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군 당국은 음성이 평택 등에 비해 인구가 덜 밀집해 있어 안전·환경 오염 논란을 줄일 수 있다는 평가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땅을 새로 구입해 미군에 공여해야 하고 미군을 추가로 배치해야 하는 게 단점이다. 평택처럼 북한 신형 방사포 사정권에도 들어간다.

경북 칠곡은 사드를 운용하는 주체인 주한미군이 선호해 한때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막판에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칠곡에 있는 미군 기지 '캠프 캐럴'은 유사시 전방 지역에 투입되는 전차와 장갑차 등 각종 장비와 물자를 비축하고 있다. 미군은 특히 이곳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유사시에 부산 항만과 김해공항을 통해 들여오는 대규모 미군 장비와 물자를 북한의 스커드·노동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도권은 물론 평택·오산 기지도 방어하기 힘들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돼왔다. 수도권은 사드의 최대 사정권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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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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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기억해 두어야 할 정치인이 있다
언론을 통제한 정치인이다
그는 사익을 위해 국민의 신뢰를 져버렸다

출처 위키백과 https://ko.m.wikipedia.org/wiki/이정현_(정치인)

국적 대한민국출생1958년 9월 1일 (57세)
 대한민국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거주지 대한민국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학력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종교개신교
본관성주
배우자김민경
자녀슬하 1남
경력
전라남도지사 비서실장
민주정의당 정책위원회 홍보담당특별위원
국회 정책연구위원
한나라당 정책기획팀장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인재영입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정치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비서실 정무팀장
청와대 정무수석
청와대 홍보수석
새누리당 최고위원군복무육군병장 만기전역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선수3의원 대수18·19·20정당새누리당지역구전남 순천시

일화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비극적 결말을 맞을 수 있다"라고 발언한 양승조 민주당 의원에 대해 "위해를 선동하는 테러"라고 규정 하면서 울먹인 것에 대해,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아침에 뉴스 듣다 보니, 이정현 심기 수석께서 '테러, 암살' 폭언을 하면서 감정이 격앙되어 울컥하셨다고. 옛날에 북한 응원단이 남한에 왔을 때 비에 젖은 지도자 동지 플래카드를 거두며 눈물을 흘리던 장면이 연상되더군요" 라면서 "민주공화국의 홍보수석이 조선왕조의 내시처럼 구시면 곤란합니다. 하여튼 요즘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섬뜩섬뜩해요"라고 트윗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을 갖고 인신비방을 하면 나중에 그 분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마음 아파할 것 같아서 해명을 한다" 라면서 "첫째, 저는 울먹인 적이 없다. 둘째, 저는 내시가 아니다"라며 맞대응 했다. 이에 진중권 교수는 "이 분이 심심하셨나 보다. 나랑 이빨쌈치기를 하시자는 건지… 아무튼 '내시'라는 말로써 내가 비꼰 것은 홍보수석님의 생식능력이 아니라 아부능력입니다"라고 다시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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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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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얼마전까지 사드배치 미확정이라고 하다가
갑자기 사드배치한다고 한다
그리고 청와대가 직거래 했다고 핑계를 댄다
벌써 책임질 사람은 없다
배치결정한 첫날부터.
세금으로 나갈 군비는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것 검토는 하고 진행을 하겠지.
4대강, 4드, 4리사욕

출처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751559.html
정의당 김종대 의원 “사드 배치, 청와대가 주한미군과 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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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원 기자

등록 2016-07-08 16:56
수정 2016-07-08 21:38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국방부, 대정부질문 때 유보적 태도 보이다 사흘만에 전격 발표
“청와대가 긴급 결정…국방부는 뒷처리에만 바쁜 형국”

“사실상 청와대 안보실과 주한미군이 국방부를 거치지 않은 채 직접 접촉해 결정하고, 국방부는 사후 수습에 나선 것이다.”

군사전문가 출신으로 정의당 외교안보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종대 의원은 8일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발표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방부 발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오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 지난 5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와 다른 발표를 한 데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그러자 한 장관이 ‘어제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긴급히 결정했다’고 털어놨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불과 사흘 전 열린 대정부질문에서도 사드 배치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했지만 사드 배치를 두고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청와대가 국방부의 빠른 결정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청와대 차원에서 사드 배치를 전격 결정한 것이 확실시되고, 국방부는 그 뒷처리에 바쁜 형국”이라며 “주무 부처인 국방부가 전문가들과의 폭넓은 공론장을 통해 사드 배치 문제를 검토하는 게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미국과 직거래를 해버린, 위험한 논의구조가 존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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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가 어이없게 배치된다고 기사가 떴다.
중국 무역 등 여러가지 리스크에 대한 대처방안이 같이 나와야 하는데 우려하는 기사만 넘쳐난다.
또 무슨 기사가 나올까 겁난다.
온통 무너지고 저지르고 뭐하시는 건지 갑갑하다.

출처 http://m.biz.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16070801474&www.google.co.kr
한-미 사드배치, 중국 무역 보복 '쓰나미' 일으키나

세종=김문관 기자 | 2016/07/0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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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의 對中 수출 전체의 26.1%로 미국의 2배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기로 공식 결정하면서 중국의 무역 보복 우려가 일고 있다.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비관세장벽 등 무역 조치를 감행한다면,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8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이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하자 각계의 우려가 높다. 중국은 그동안 사드 배치가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구실로 동북아에 새로운 미사일방어(MD) 거점을 구축하는 것으로 보고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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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라는 참전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다
정의의 사도인 미국과 영국이 거짓말을 했다
세상을 뒤틀고 진실을 왜곡하는 사리사욕에 충실한 세력을 경계하자
세월호도 이런 보고서가 나올까 겁난다

출처 http://m.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751286.html
칠콧 보고서 “영국의 이라크 전쟁 참전은 총체적으로 부적절”

황금비 기자

등록 2016-07-06 21:03
수정 2016-07-06 22:52

 

150여명 진술과 15만건 문서 검토… 조사 착수한 지 7년만에 공개
칠콧 경 “영국군의 군사적 행동은 최후 수단 아니었다”

6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의 엘리자베스 2세 콘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존 칠콧 경이 이라크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런던/AP 연합뉴스

2003년 발발한 이라크 전쟁에서 영국의 참전에 대한 정당성을 조사해온 ‘칠콧 보고서’가 조사를 시작한 지 7년만에 공개됐다. 조사를 주도한 존 칠콧 경은 영국의 이라크 전쟁 참전이 ‘총체적으로 부적절한’ 결정이었다고 평했다.

칠콧 경은 6일(현지시각)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며 연 기자회견에서 “영국 정부는 군비 축소를 위한 평화로운 수단이 모두 사라지기도 전에 이라크 전 참전을 결정했다”며 “조사위원회는 당시 군사적 행동이 최후의 수단이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고 <에이피>(AP)등 외신이 보도했다.

칠콧 경은 이어 영국 정부가 이라크 전쟁 전후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과 대량살상무기의 위험성은 토니 블레어 전 정부에서 불확실하게 평가됐다”고 했으며, 참전 이후의 결과도 평가절하됐다고 밝혔다. 칠콧 경은 “영국 정부는 알 카에다의 활동이나 이라크 국내의 전반적인 불안정성 등 전후 상황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했어야 했다”며 당시 영국 정부의 참전 결정이 전체적으로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본격적인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전, 칠콧 경은 조사 내용이 영국군의 군사 행동의 적법성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도, “당시 이라크 전 참전 결정이 적법한 토대 위에서 이뤄졌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만족스러운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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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하루 종일 내려 우울한 하루. 정부에서는 의료민영화를 의심케하는 서비스경제발전전략을 내놓았다고 한다.

의료민영화 추진 세력이 얼마나 파워가 쎄길래 서민이 일하고 있는 정부에서도 저리 움직일까 궁금하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찾아 보아야 하는 정보는 누가 가져다 주지 않는다.

직접 찾고 배워야 한다.


출처http://www.focus.kr/view.php?key=2016070500163804289

[서비스 발전전략] 新경제 틀 ‘서비스코리아’인가? 의료민영화인가?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새로울 것도 없는 재탕·삼탕 정책?…실효성 의문

19대 국회 폐기된 원격의료 등 다시 꺼내들어

‘서비스경제화’ 표방…‘의료민영화’가 핵심쟁점될 듯


등록: 2016-07-05 16:51  수정: 2016-07-05 21:29


5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포커스뉴스) 정부가 새로운 경제발판의 틀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내세우고 있지만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새로울 것도 없는 재탕·삼탕 정책으로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경제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의료민영화’가 핵심 논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합동은 5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한 조속한 입법 추진을 드러냈다.


하지만 의료·관광·콘텐츠·교육·금융·소프트웨어(SW)·물류 등 많은 것을 담은 백화점식 정책과 아직 풀지 못한 부처 간 협업안도 미제로 남아있는 상태다.


더욱이 정부가 꼽은 유망서비스산업 대부분이 선호도가 높지 않은 직업군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는 괴리가 있다는 게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내놓은 서비스업 정책을 종합 패키지로 묶으면서 ‘의료민영화’와 관련된 내용을 끼워넣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대 국회에서 의료민영화 논란에 휩싸이는 등 폐기된 원격 의료와 병원 경영지원사업 확대 등의 안이 또 다시 고개를 든 셈이다.


보건의료계 측은 “우리나라의 의료체계 현실에서는 원격의료의 도입이 의료민영화를 통한 영리병원 도입을 말한다”며 “전국 의료전달 체계를 재벌 대기업이 독점할 수 있는 구조로 보건의료인들을 포함해 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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